조단위 검증비용?) 해외직구 규제 오늘 발표가 의심스런 이유

조단위 검증비용?) 해외직구 규제 오늘 발표가 의심스런 이유앱에서 작성

247핑프추노꾼

2024.05.24 12:40:01

조회 15647 추천 219 댓글 322

요약은 하단)

Kbs펌

엥 kbs?

거기완전..? 어떻게 이런 보도가 나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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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서 오늘 후속 조치발표를 설익었다고 한다

왠열?

뭐라하는지 들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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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난 발표에서 ‘백지화’했단다

아니지만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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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위해성 조사

이거 아무도 모른다고 했던 그 위해성 검사다

오오 이제 알려주나? 어떻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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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서율시와 관세청에서만 시향햤던 선별 조사를

관계부처에서 같이 하기로 했다함

어떻게 할지 왜ㅠ안말해 주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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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담당자의 의견이다

어케할지 몰루?

법근거 우리도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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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검사도 평균 160만원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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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개를 해야한단다

10만건이면 1조6천억?

1년간 작구건수는 1억6천만건이란다

10만건도 적은거임

머라눈겨?

인증안되면 검사를 ‘의뢰’할텐데

그비용이 무려 조단위다

안정성 검사 의뢰 그거 어디함?

어디다함?

어디할건데?

직접해?

아닐거아냐?

민영.. 거기 아냐?

그거 아니면 어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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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직원은 죄없다

그저 불쌍할뿐..

아아 그저..

아 그리고 저거 발표한곳이

바로 국무조정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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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 당신입니까?

요악)

정떡 없음.

위해성 검증 어케함?

관계부처 눌려서함

건별로 할거임

아 암튼 할거임

- 직구관련 이거 개좆된거 맞는듯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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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량한정을 정부도 구매하겠단거아냐

라이벌이 생겼노

- 직구 벌써 빌드업 세우는 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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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도 받은것처럼 다 정형화 되있노 ㅋㅋㅋ

크로노스 같은 새끼들

- 직구규제 철회, 폐지 안되면 법개정 한다는거 바로 공포 된다

요약 : 직구규제 하기 위해서 법개정 한다는거 이번에 시위로 못막으면 바로 시행 된다고 보면 된다.

밑에 사진이 입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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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규제 법개정 하는거 국회 안거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항목에서 비영리 단어 삭제 및 하청 가능 하도록 개정 제18조 인증기관 선정 권한,위임,위탁 하청 가능하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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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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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금지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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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152

부처별 직구 금지, KC인증 의무화 뺐지만 다음 달 시행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 금지를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KC인증 의무화는 한 발 물러섰지만 소관 부처가 직접 선별해 안정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 관리 시스템을 바꾼다.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함으로써 체계적 검사 및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

www.globale.co.kr

kc 인증 의무화는 일단 6월 바로 적용은 안하는거같고 직구 규제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함

출처: 기계식키보드 갤러리 [원본 보기]

219

고정닉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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