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가결…국민의힘 불참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가결…국민의힘 불참

엄마부대

2024.05.28 17:10:02

조회 20392 추천 279 댓글 645

- 관련게시물 :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단독 통과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전세사기방지법 근황..

채상병 팔아먹은 새끼 타이틀 획득

전세사기피해자 팔아먹은 새끼 타이틀 획득

하루 2타이틀 획득 ㄷㄷㄷ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0fa11d028315d554368bac55d95d5bf57b6a68d2c0ff33c1af7b61a61e32da5ac825e4c124003ed7e56a19eccaf80f416c5fe23d26940a6

viewimage.php?id=29bed223f6c6&no=24b0d769e1d32ca73fe980fa11d028315d554368bac55d95d5bf57b6a68d2c0ff33c1af7b61a61e32da5ac825e4c124003ed7e56a19e99fcd7a2119ea221d269f064

-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렵다"

28b9d932da836ff738e784e04785706a20a908911a8fc071280c3134483c2cfd4753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절대 불가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 여·야의 실질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소개하며 현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를 당했어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 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문턱도 낮췄다.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오피스텔도 포함시켰다.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인 위험도 지표도 제공한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자기방어력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0778?sid=100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렵다"

"통과돼도 집행 거의 불가능…불필요한 분쟁 우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박

n.news.naver.com

-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통과... 尹 곧장 거부권 행사할듯

089b8703c684198023ef8e93349c70193e01f0b218af45f0c116bdc72d32923dd8b1fd7c983faf11e76b32b520c6c613309c0791

이걸 국가가 구제하는게 맞는지

- 킹두창, "전세사기? 알빠노? 거부권쓸건데?"

킹 두 창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279

고정닉 50

175

원본 첨부파일 1

캡처.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238815	[싱갤] 싱글벙글 인도에서 인종차별 당한 박명수 [622]	수인갤러리	06.12	36324	368
238814	[이갤] 한복 입은 브라질 예수상으로 열폭중인 일본...jpg [870]	설윤아기	06.12	29880	208
238812	[밀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여기 산다"…난리난 아파트 커뮤니티 [437]	밀갤러(185.114)	06.12	27246	160
238811	[부갤] 형제보육원 같은 곳에 갇혀있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194]	부갤러(104.129)	06.12	11325	95
238809	[싱갤] 싱글벙글 대전역과 싸우고있는 성심당 [1093]	아카식레코드	06.12	29613	218
238808	[미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직원과 성관계하고 애 낳으라 강요 [698]	시마시마	06.12	35298	285
238806	[야갤] 오지마!! 찍지마 엔저효과 어느 정도길래…관광객 안 반가워 [231]	라이스	06.12	21352	65
238803	[부갤] 펑펑 쓰다 돈 떨어진 빈살만, 이제 돈 꾸러 다닌다고? [285]	라이스	06.12	30407	160
238802	[싱갤] 3시간마다 먹어야 하는 인생 하드모드 동물 [306]	Patronus	06.12	34777	255
238800	[이갤] 버닝썬 루머 해명을 6년간 했던 고준희..jpg [259]	ㅇㅇ	06.12	24748	245
238799	[카연] 닌자와 음침녀 7화 .MANHWA [40]	군게	06.12	9946	76
238797	[미갤] 6월 12일 시황 [62]	우졍잉	06.12	8490	46
238796	[싱갤] 오싹오싹 슴만튀 하다 잡힌 일본인 [568]	ㅇㅇ	06.12	64155	286
238794	[새갤] [채널A] 의협회장, 투쟁 선포 “교도소행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590]	정치마갤용계정	06.12	15399	185
238791	[싱갤] 싱글벙글 압수수색 당한 커뮤니티 근황 [166]	ㅇㅇ	06.12	40578	388
238788	[이갤] 불안과 고통까지 느낀다는 요즘 AI 근황...jpg [430]	설윤아기	06.12	23629	137
238787	[바갤] [스압] 야마하 트랙데이 뉴비 첫 장거리 바리글 (1/2) [61]	알삼두식	06.12	4773	43
238785	[싱갤] 훌쩍훌쩍 성추행 당한 사람의 심리.jpg [1569]	ㅇㅇ(221.168)	06.12	53155	412
238784	[새갤] [단독] 우드사이드 합병 전 보고서 입수... "유망구조 불투명" 판단 [161]	정치마갤용계정	06.12	8521	56
238783	[부갤] 한국이 유럽가면 후진국? 전 세계 GDP로 알아보는 국가별 랭킹! [ [550]	라이스	06.12	19087	168
238781	[싱갤] 훌쩍훌쩍 지구온난화 최대피해국 [488]	ㅇㅇ(222.106)	06.12	35459	235
238780	[국갤] 프랑스 압승한 29세 극우청년 [478]	OO(221.161)	06.12	19758	195
238779	[자갤] “세계 1위면 이 정도구나”..프로게이머 페이커, 벤츠로부터 받은 자동차 [349]	ㅇㅇ(151.236)	06.12	31062	182
238777	[한갤] 짱구는 절대 못말려 [19금] 1화 [179]	MLIPS	06.12	18212	182
238776	[주갤] (유튜브같이보자)중대장에게 훈련병 살인혐의 적용 어렵다함 [407]	ㅇㅇ(172.226)	06.12	23085	598
238773	[새갤] [단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주범도 "김건희 직접 만나 계좌 개설" [258]	정치마갤용계정	06.12	10445	127
238772	[해갤] 오늘자 호날두.gif [313]	indra	06.12	18688	208
238771	[싱갤] 토요코키즈 근처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361]	ㅇㅇ	06.12	32065	140
238769	[야갤] 논란의 유튜버 EU 선거에서 당선 [169]	야갤러(194.99)	06.12	18795	113
238768	[이갤] 교토식 화법 문제 못 맞추는 일본사람.jpg(feat.츠키) [221]	ㅇㅇ	06.12	19475	102
238767	[카연] 본인 20살때 여사친이랑 텔간 썰 마지막화.manhwa [329]	슈퍼사워	06.12	31134	76
238765	[싱갤] 머스크 애플과 전쟁선포후 주가근황..jpg [182]	ㅇㅇ(175.207)	06.12	25283	177
238764	[새갤] [채널A] 민주 "업무보고 불응 시 청문회" VS 용산 "거부권+불출석" [226]	정치마갤용계정	06.12	8075	46
238763	[무갤] 따거한 나거한 u-19에서 격파 [179]	국뽕은반지성주의	06.12	15322	224
238761	[싱갤] 싱글벙글 모닝지구촌 0612 [67]	모닝지구촌	06.12	13279	90
238759	[야갤] "도장 찍으라고 강요" SBS개그맨,김호중 소속사 대표 고소 [100]	야떡이	06.12	23818	204
238757	[멍갤] 도로 위 강아지 유기 목격담 '시끌' [206]	멍갤러(45.12)	06.12	13074	52
238756	[부갤] 막지못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죽음 [593]	부갤러(212.102)	06.12	21389	258
238755	[싱갤] 싱글벙글 어린시절 왕따였던 운동선수들.jpg [334]	ㅇㅇ	06.12	38982	212
238753	[중갤] 방탄소년단 진..오늘 만기 제대...jpg [390]	ㅇㅇ(211.234)	06.12	21190	158
238752	[디갤] 19장) z30이랑 함께한 한 달 [34]	봄봄	06.12	4365	13
238751	[새갤] [단독] 김건희 명품백 수수 권익위 표결, 어차피 결론은 '종결'이었다? [221]	정치마갤용계정	06.12	8910	46
238749	[싱갤] 싱글벙글 요즘 미국 z세대에서 인기라는 새로운 담배 [516]	론사모	06.12	35162	135
238748	[이갤] 경찰을 살인 하고 도주했던 사건..jpg [445]	ㅇㅇ	06.12	17988	234
238747	[인갤] 씨나인 광우상사 유지인 상간녀 ㅋㅋㅋ [628]	ㅇㅇ	06.12	51733	406
238744	[S갤] 올려라) 대 지 환 끝내기 워크오프....gif [101]	ㅇㅇ(183.101)	06.12	14373	307
238743	[싱갤] 긴급긴급 전북지진 [340]	산데비스탄	06.12	29147	237
238741	[중갤] 아마존, 8조 투자 철회 일보직전 [921]	엄마부대	06.12	27033	119
238740	[싱갤] 일본일본 재수촌 [139]	기시다_후미오	06.12	24131	66
238739	[리갤] 방금 발표된 롤 리그 개편안 [466]	리버풀	06.12	38709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