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튀어" 음주운전 꼼수 난무...대책 없나?.jpg

"일단 튀어" 음주운전 꼼수 난무...대책 없나?.jpg앱에서 작성

ㅇㅇ

2024.06.03 13:00:01

조회 17446 추천 127 댓글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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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주해 버리거나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 등, 수사를 어렵게 하는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도 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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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17시간이나 지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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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인이 어려웠는데, 김 씨가 음주를 시인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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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도망가라"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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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가도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된다', '호흡 측정이 아니면 어차피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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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꼼수는 실제로 통하기도 합니다.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해 또 술을 마신 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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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였지만 사고 전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렵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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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남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만에 자수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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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런 꼼수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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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 사고 이후 다시 술을 마신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https://youtu.be/Dtat-s9nDp0?si=oMswU1us2SIJ6G-6

"일단 튀어" 음주운전 꼼수 난무...대책 없나? / YTN

[앵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제대로 된 음주 측정이 불가능했는데요.이런 식으로 도주해 버리거나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 등, 수사를 어렵게 하는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도 있습니다.유서현 기자...

youtu.be

음주 꼼수 저런 카페는 폐쇄시켜야재...ㄹㅇ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 좀 강화해라..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127

고정닉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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