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 대법원장 추천 후 야당이 2명 압축하는 제3자특검 오늘발의

[단독]민주, 대법원장 추천 후 야당이 2명 압축하는 제3자특검 오늘발의앱에서 작성

고맙슘봐

2024.09.03 12:55:02

조회 10441 추천 21 댓글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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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OQQv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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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특검 최종 추천권을 부여하는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법'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야6당 동의를 얻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naver.me

- 3자추천 특검법 윤곽나옴

이정도면 나름 절충해서 합리적으로 만든거같은데

재추천 요구 횟수도 제한한다니까 무기한 연기될리도 없고

그리고 동후니 얘도 대법원장같은 3자 추천이라고했지 3자 선택법이라고 안했잖아?

이거가지고 딴지걸면 웃음벨인거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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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發 '제3자 특검법', 대법원장 4인 추천→野 2인 선택 방식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발의하는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 중 2명을 선택하는 방식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TV조선에 "대법원장이 4명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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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준석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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