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 사기’ 징역 15년 선고…“피해금 한 푼도 못받아”

‘구리 전세 사기’ 징역 15년 선고…“피해금 한 푼도 못받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0.03 18:30:20

조회 20619 추천 105 댓글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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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811591

‘구리 전세 사기’ 징역 15년 선고…“피해금 한 푼도 못받아”

지난해 KBS가 '악성 임대인 분석 자료'로 확인한 '구리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1년 반에 걸친 재판 끝에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공소 사실이 무죄로 판단됐지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건데, 피해자

n.news.naver.com

사기죄 법정 최고형 올리고 강제 배상 가능하게 바꾸는건 필요한거 같은데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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