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올트먼(기본소득 지지자, Open AI CEO, Chat GPT 개발)
이 사람은 미래에 AI와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했을때 AI가 만들어내는 생산을 배급받아 사람들이 살아갈 미래를 가정하고 미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의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대상: 텍사스와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21~40세의 미국인 3000명
실험 주관: 비영리 연구기관 오픈 리서치 주관, 샘 올트먼 및 트위터 창업자 잭, Open AI 재정지원
실험 비용: 829억원
실험 기간 : 3년(2020년 11월~2023년 10월)
실험 내용: 실험 대상 1000명에게는 매달 1000달러(약 138만원)를 조건 없이 현금으로 지급 / 나머지 2000명에게는 매달 50달러를 지급.
실험 목적: 기본소득은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기 위함
실험 결과:
(1) 매달 1000달러를 받은 실험참가자는 매달 50달러를 받은 사람들에 비해 치과진료는 10%, 전문의 진료는 6%, 주치의(동네의원) 진료는 8% 늘어났음
(2) 기본소득 수령 인원은 병원 방문은 26% 늘고, 응급실 방문 확률이 10% 증가
(3) 기본소득 수령 인원의 수면과 운동의 증가는 없었음
->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지급을 통해 빈곤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줌.
개선은 커녕 악화시킴.
(4) 기본소득 수령 인원은 근로소득과 근로시간이 감소(소득 125달러 감소)하였고, 실험 종료 후에도 근로시간이 증가하지 않아 실험 이전에 비해 빈곤이 더 커졌음
-> 지급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지급중단 또는 지급량 감소시의 예상 피해를 유추가능함
(5) 기본소득으로 인해 일자리 질이나 인적 자본이 개선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함. 기본소득 수령 인원들이 교육과 기술훈련을 추구하지 않았음.
(6) 기본소득 수령 인원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비가 증가하였음
[요약]
기본소득 줬더니 수입은 줄고, 소비는 커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교육상태도 나빠졌음
언젠간 AI와 로봇의 획기적 발전으로 기본소득 지급 구조를 실현해야만 소득분배가 이뤄지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윤택하고 건전하게 만드는지는 알 수 없음.
하다못해 몸안에 칩 심어두고 하루에 운동 일정시간 이상 하거나 외부활동을 뭐라도 해야 돈을 주는 시스템이라도 만들어야 함
2024.10.21 16: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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