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공무원 '해임'했다가…"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풍

불륜 공무원 '해임'했다가…"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풍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11.04 17:20:02

조회 28977 추천 115 댓글 349

7ced8076b58769f73ded98bf06d604032ed0d7a421283b3d9350

7ced8076b58769f73deb98bf06d60403b04effa28324c6d17447

7ced8076b58769f73de998bf06d604035b1f9cca5a5371714cdf

7ced8076b58769f73de798bf06d604030a8980bb0137a1bb3904

7ced8076b58769f73aef98bf06d604039da2982b1a02cc5c1c46

7ced8076b58769f73aed98bf06d604034a6343c59d8b52319f16

7ced8076b58769f73aeb98bf06d60403f8b7405fd0a7cc6a435b

불륜으로 해임된 공무원, 법원서 부당 판결 받아

• 검찰 공무원 A씨가 불륜으로 해임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A씨의 불륜 행위와 배우자에 대한 폭행을 인정했지만, 불륜 자체만으로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제시하고, 불륜 행위가 단순한 애정관계를 넘어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거나 정상적 업무수행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판결은 이달 말 나올 예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2653

불륜 공무원 '해임'했다가…"사생활인데 뭐가 문제" 역풍 [김대영의 노무스쿨]

법무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검찰 공무원 A씨는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인한 품위손상'을 사유로 해임됐다. 2012년 배우자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9~2021년 검찰청 근무 중 알게 된 같은 검사실 공무원과 여

n.news.naver.com

출처: 부동산 갤러리 [원본 보기]

115

고정닉 19

원본 첨부파일 7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기 세보여도 실제로는 멘탈 약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04	-	-
공지	최신 트렌드 뉴스를 한눈에! 디시트렌드	운영자	24/11/06	-	-
278135	[하갤] 실제 역사에서 대활약했던 지도자들 [185]	와르르쾅쾅	11.05	30306	225
278133	[싱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21세기 액션범죄영화 20편 추천 [132]	세인트픽	11.05	25481	77
278131	[디갤] 잠들기 전 최고의 선택, 바다 사진 보기 (20장) [34]	doer	11.05	11231	22
278129	[유갤] 저 키 큰 남자보다 더 멋있습니다.. 기회를 얻고싶습니다! [563]	ㅇㅇ(211.234)	11.05	44094	72
278127	[싱갤] 싱글벙글 70년동안 호떡 만든 할머니의 손 [216]	수인갤러리	11.05	37902	237
278125	[바갤] 영화속에서 나오는 오도바이를 아라보쟈! [82]	보흥이	11.05	17533	42
278123	[위갤] 일본 여행을 20000퍼센트 즐기는법(스압) [63]	치즈_버거	11.05	25866	54
278119	[부갤] (스압) 필리핀이 발전이 없는 이유.jpg (feat. 왕좌의 게임) [514]	부갤러(211.234)	11.05	34888	246
278117	[싱갤] 생방송 도중 MC를 죽이려고 하는 주술사.JPG [187]	ㅇㅇ (39.112)	11.05	60677	321
278115	[코갤] ㅇㅎ) 최솜이 코스프레 카케구루이 , 비스크돌 키타가와 마린 [417]	실시간기자(222.108)	11.04	50565	77
278113	[국갤] 현지인이 계산해주는 호치민에서 80만원에 사는 법. [245]	브르브르	11.04	33093	72
278111	[싱갤] 싱글벙글 유혈이 낭자하는 하드고어 히어로물 5선 [99]	ㅇㅇ(1.211)	11.04	26796	31
278109	[미갤] 정보) 트럼프식 정치 방법....JPG [604]	초코	11.04	41938	469
278107	[일갤] 내 바이크로 일본여행 - 9편 (아키하바라 쇼핑+스즈키 역사관) [41]	하짱	11.04	12389	32
278105	[싱갤] 싱글벙글 냉혹한 레딧의 자동차 평가 [174]	LewisHamilton	11.04	42723	172
278103	[카연] 본인, 본인, 본인... .MANHWA [129]	..김지민	11.04	21319	185
278101	[강갤] 여초에서 뽑은 UDT 3대 미남.JPG [375]	강갤러(117.111)	11.04	45146	106
278097	[잡갤] 트럼프 지지선언하는 미국 흑인 랩퍼들 [376]	ㅇㅇ(211.193)	11.04	31465	402
278095	[싱갤] 싱글벙글 살인 무감각 훈련.jpg [380]	ㅇㅇ(124.111)	11.04	51062	240
278093	[기갤] 라면을 아예 안먹는다는 자기관리 끝판왕 [559]	ㅇㅇ(104.223)	11.04	51181	34
278091	[부갤] 수출 1위 기업 회장의 비극적인 말로, 외환위기 대응하던 김대중 김우중 [336]	앨런	11.04	26703	55
278089	[걸갤] 원더걸스를 카피한 소녀시대를 카피했다고 뭇매 맞은 트와이스.jpg [284]	ㅇㅇ(124.216)	11.04	37100	154
278087	[싱갤] 싱글벙글 나루토 vs 사스케 전투력 비교 일대기 [317]	ㅇㅇ	11.04	28629	171
278085	[메갤] 인도에서 인종차별 논란 일으킨 광고 [427]	ㅇㅇ	11.04	45606	193
278083	[흑갤] 서브웨이 광고 찍은 안성재 셰프 ㅋㅋ [320]	ㅇㅇ(208.78)	11.04	36862	301
278081	[개갤] 어제자 14년만에 개그콘서트 출연했다는 사람 [235]	ㅇㅇ(149.88)	11.04	40047	57
278079	[싱갤] 싱글벙글 초콜릿과 전자렌지로 빛의 속도 재는방법 [176]	보추장아찌	11.04	31562	194
278075	[디갤] 월욜 싫어! 주말에 바람쐬며 찍은 사진들 (성수구름다리,부천 수피아) [16]	패닉셀	11.04	6790	14
278073	[나갤] 나무위키 흑역사 레전드 ㅋㅋㅋㅋㅋㅋㅋ [621]	붉은꼬리보아뱀Ψ	11.04	51228	803
278071	[싱갤] 싱글벙글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들 1 [100]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	11.04	24752	96
278067	[나갤] 블라) 유부남인줄 모르고 만났는데.. [409]	ㅇㅇ(45.87)	11.04	52494	528
278065	[미갤] 미국 대선 현지 반응 진짜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38]	초코	11.04	64149	563
278063	[해갤] 배민, 배달 상태 불량하면 직접 '주문취소'한다 [317]	포만한	11.04	34973	93
278061	[리갤] 페이커가 쇼메이커를 절대 리스펙 하지않는 이유 [622]	ㅇㅇ(183.101)	11.04	125364	2825
278059	[싱갤] 피부피부 피부에 나쁜 음식들 [389]	ㅇㅇ	11.04	47854	88
278057	[카연] 커뮤의 "그들" [518]	카갤러(59.15)	11.04	29176	523
278055	[부갤] 1억3천에 매입한 도쿄 나카메구로의 60년된 아파트 리모델링 [272]	ㅇㅇ(212.102)	11.04	25423	83
278051	[싱갤] 싱글벙글 몰래 코인 팔아버린 친구 [378]	ㅇㅇ(110.76)	11.04	65610	268
278049	[오갤] 역대 오버워치 프로 외모 TOP 4 [262]	Westerlund	11.04	39108	126
278047	[미갤] 여친이 수상하다는 현대 협력업체 블라남.blind [368]	ㅇㅇ	11.04	47724	269
278045	[야갤] 군대토론 논리갑ㄹㅈㄷ...유신vs이대남...legend [793]	DOOM	11.04	46376	417
278043	[싱갤] 호모호모 게이 상견례 [215]	ㅇㅇ	11.04	47722	236
278041	[미갤] 김종국한테 혼나고 카드 대신 현금 쓰기로한 언에듀 [126]	미갤러(45.87)	11.04	27566	67
278039	[리갤] 대상혁 우승 여초사이트 반응......jpg [1041]	ㅇㅇ(118.235)	11.04	137714	2025
278037	[싱갤] 싱글벙글 한국에서 최초 업적작이 많은 배우 [72]	최강한화이글스팬	11.04	27327	92
278035	[이갤] 이분 오은영 넘어섰냐....? [204]	ㅇㅇ	11.04	40936	269
278031	[싱갤] 해운대 지명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자 [93]	Westerlund	11.04	16970	81
278029	[군갤] 중공의 공포의 치료캠프 - 겜돌이 치료캠프 편 [99]	Vita_Activa	11.04	15589	38
278027	[기갤] 유흥문제, 똑같이 해줬더니 이제와 잘못했다는 남편.pann [349]	긷갤러(84.17)	11.04	37706	43
278025	[싱갤] 의문의문 자식은 부모를 봉양해야될 의무가 있다 없다 [593]	코호쿠롱싸	11.04	22994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