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 뚫어버린 영아살해 형량

ㅁㅇㄹ

2024.11.09 14:30:01

조회 45542 추천 539 댓글 57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ac4bc2189f97a61ab7588e1bea2020bc098b4363be51506bbf6c77ba893849f

실시간 영아살해로 징역 8년이 나옴.

고문학대해서 언론 대서특필된 사건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일임.

7cea8377b4836ff037e798bf06d60403ae7819641bfc31cdbc

2024년 2월 9일 이전까지 한국에는 영아살해죄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은 살인으로 치지 않았음.

3명중 2명은 집행유예로 나오고 나머지는 3년이하 징역,

5년을 살고 나오는 경우는 10명중 1명도 안됨.

7cea8377b4836ff13ee996fd47986a37321dcbf770863127df8ffde4

7cea8377b4836ff13ee998bf06d6040349d0d34ce200d7cecb

7cea8377b4836ff13eef98bf06d60403dc9c6489f04e071734

그런데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고 난 후 살인이 돼버리면서 올해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형량을 대부분 4~7년 안쪽에서 주고 있었다.

기존 판례들 때문에 그랬던걸까.

판사님들이 고작 법 하나 바뀌었다고 갑자기 너무 쎄게 때리기 멋쩍었던 걸까.

7년 7년 7년 반복으로 파칭코 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ac4bc2189f97b65ae7588e1bea2029f53714214be52a68a602f2e6a671af31c

그런의미에서 마의 7년이라는 벽을 넘긴 이번 사건은 나름 중형이라 할 수 있겠다.

피해자가 두명이니까 1년 가중한걸까?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539

고정닉 138

원본 첨부파일 6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262368	[싱갤] 싱글벙글 심각해지는 “코리아 패싱” 일본, 다른 나라에게 뺏길라 [742]	ㅇㅇ	09.05	36171	368
262366	[카연] 과탑(여신)선배의 비밀이 레즈인 건 2화.manhwa [66]	슈퍼사워	09.05	15573	72
262363	[스갤] 중국 얘네는 하는행동이 진짜 어메이징 하네 [388]	ㅇㅇ	09.05	26218	181
262360	[싱갤] 마인크래프트 실사 영화.gif [214]	ㅇㅇ (39.112)	09.05	25160	110
262359	[새갤] '여가부 폐지' 주장하던 與 "딥페이크 해결, 여가부가 주도하라" [366]	Taesikgun	09.05	18984	183
262357	[해갤] 북한의 외교관들이 외국에 나가면 가장 창피해 하는 일 [203]	해갤러(146.70)	09.05	21626	262
262356	[싱갤] 싱글벙글 팬들 고문하는 애니메이션 제작사..gif [132]	ㅇㅇ	09.05	23306	96
262353	[오갤] 산지직송 넙치농어 후기(씹스압) - 1 [37]	금태충	09.05	9566	53
262351	[일갤] 200명성 도전기 ㅡ 5번째 142. 에나기성 [35]	호냐라라ㅅ	09.05	5678	20
262350	[야갤] 있었는데 사라진 규정.. 티웨이, 파리 첫 취항부터 잡음.jpg [78]	ㅇㅇ	09.05	13838	71
262346	[기음] [오늘의 치킨] 사쿠사쿠 편.jpg [120]	dd(182.213)	09.05	14599	91
262345	[기갤] 필리핀 보홀 산호 낙서 사건으로 관광지 무기한 폐쇄조치 [205]	긷갤러(149.88)	09.05	17694	72
262343	[싱갤] 싱글벙글 해외 대기업들은 정말 상속을 안할까? [686]	zl존도적무현짱짱맨	09.05	33422	444
262342	[중갤] 블라에서 약사가 정리한 의주빈 가스라이팅 모음 [592]	ㅇㅇ	09.05	25259	360
262341	[2갤] 서울우유 ㅅㅂ 미쳤노 ㅋㅋㅋㅋㅋ [943]	ㅇㅇ(106.101)	09.05	61062	729
262339	[자갤] 흉기 멸망각 떴다... 40대 급발진 피해자 등장 [466]	차갤러(211.202)	09.05	27929	360
262338	[야갤] 도심에 땅굴 뚫어서 기름 훔치려다 적발 ㄷㄷㄷ [170]	고추안서요	09.05	17549	122
262337	[싱갤] 싱글벙글 일 못하는 영포티 상사 특징 [559]	ㅇㅇ(14.38)	09.05	45184	562
262335	[더갤] 국방부, 군 정신교재에서 안중근 의거·위안부 숫자 뺐다 [281]	고닉팠	09.05	11647	81
262334	[기갤] 카페에서 '스킨십'하다 쫓겨나자…10대 일행, '보복'하러 왔다 [215]	긷갤러(84.17)	09.05	28745	129
262331	[카연] 거유근육녀 해결사눈나가 현실 마인크래프트 하는 만화.manhwa [335]	스포일드머핀	09.05	22494	175
262330	[야갤] 안세영 선수 이어 심판까지? 협회 카톡방 공개하자 '발칵'.jpg [103]	ㅇㅇ	09.05	17216	158
262329	[헤갤] [밍한머리 구조대 미용실형] 강남 유명한 남성 하이앤드 미용실의 해파리펌 [155]	미용실형	09.05	17440	156
262327	[싱갤] 후속편 나오길 원하는 다큐 [206]	도쿄메인	09.05	28344	93
262326	[중갤] 세기말 콩코드 근황...JPG [321]	레플리	09.05	53641	312
262325	[야갤] 오늘 중소기업에 59세 선생님 면접 보러온 썰 [575]	스다	09.05	32763	353
262323	[2갤] 사격 김예지에게 일론 머스크란? [171]	ㅇㅇ(69.174)	09.05	19101	81
262322	[싱갤] 여러분들이 목격하기 쉬운 중국인 진상 모음집 [216]	ㅇㅇ(61.35)	09.05	35892	245
262321	[이갤] [단독] 응급실 근무 모른 채 파견된 군의관들, 다시 돌아갔다 [387]	고맙슘봐	09.05	18389	174
262318	[의갤] 이주영 "의료개혁 하자고 의사 넘어 전 국민 희생양 만드나" [483]	ㅇㅇ	09.05	13214	110
262317	[새갤] '한동훈 효과' 어디로... 무기력한 국민의 힘 [377]	ㅇㅇ	09.05	16501	130
262315	[야갤] 10월 1일 휴일 지정에 뿔난 교사들.blind [579]	야갤러(211.234)	09.05	32686	50
262313	[이갤] 기시다 "두창이에게 사도광산 감사 전할 것" [558]	진짜대통령1이재명	09.05	11223	240
262311	[야갤] 피해자는 후유증 시달리는데‥'초등생 성폭행' 20대에 징역 1년 6개월 [392]	스다	09.05	18673	105
262310	[디갤] 얘는 프랑스 가더니 희한한 것만 찍어왔네(2) [38]	chdespair	09.05	8580	19
262309	[싱갤] 싱글벙글 1000억 충주맨 vs 6급 차은우 [504]	니지카엘	09.05	39748	503
262307	[부갤] 100억대 갭투자 전세사기 [197]	부갤러(106.102)	09.05	19874	86
262306	[중갤] 윤, 응급센테 방문"현장 어려움, 정책에 충분히 반영 못했다" [318]	루다	09.05	10468	126
262303	[이갤] 野 의원들, SNS서 '尹대통령 추석 선물 수령 거부' 인증 [307]	고맙슘봐	09.05	11906	33
262302	[부갤] 불 나자 손자가 안고 뛰어내린 90대 할머니 끝내 숨져 [604]	부갤러(118.235)	09.05	24173	315
262301	[싱갤] 싱글벙글 개통령이 무자비한 촌 [154]	썅년	09.05	27956	166
262299	[새갤] 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287]	Taesikgun	09.05	13717	145
262298	[이갤] 텔레그램 직접 수사 가능성에.. 김승주 “그냥 경찰 희망 사항” [156]	고맙슘봐	09.05	16703	74
262297	[미갤] 9월 5일 시황 [46]	우졍잉	09.05	8820	20
262295	[야갤] 또 '교제 범죄'... 이별 통보한 연인 재결합 요구 거절에 살해 [390]	야떡이	09.05	16382	205
262294	[싱갤] 훌쩍훌쩍 10년 전에 비해 떡락한 회사 1티어...jpg [820]	ㅇㅇ	09.05	60223	458
262293	[중갤] 김건희 공천 개입 기사 뜸 [328]	ㅇㅇ(124.49)	09.05	16254	264
262291	[군갤] 미국 조지아 주 학교에서 총기난사 4명 사망 [263]	ㅇㅇ	09.05	18488	51
262289	[싱갤] 싱글벙글 모닝지구촌 0905 [61]	모닝지구촌	09.05	14474	68
262287	[디갤] 2025 S/S 서울패션위크 1 [43]	komastar	09.05	833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