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동덕여대 “폭력·시설 훼손에 법적 조치”

- 동덕여대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에 대해서.araboza

1. 우선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란?

"퇴거단행 가처분은 특정인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법원이 그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임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법원에 퇴거단행 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아몰랑안해시렁" ㅈ까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될까?

1) 간접강제 신청

• 법원이 위반에 대해 일정 금액의 배상금(일당 또는 건당) 을 부과하거나 강제금을 부여합니다.

2) 직접 강제 실행

• 집행관이나 강제 집행 대행기관이 나서 직접 조치를 취합니다.

  • 예: 퇴거 가처분의 경우,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서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퇴거시킴.
  •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의 경우, 방해 행위를 물리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시설 점거를 해제함.

3)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범위:
  •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 간접적인 영업 방해에 따른 손실.
  •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4) 형사 처벌

• 가처분 결정은 법원의 명령이므로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법조항: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위력이나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 법원의 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법원 명령에 대한 위반은 간접적으로 법적 불복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음.
• 결과:
  • 벌금형, 집행유예, 심각할 경우 징역형.

멀리 안나간다~ㅋㅋ

- (념글요청) 락카칠한 솜솜이들 미래 시나리오 (스압)

학교의 소송준비

민사와 형사

대충 설명하면

형사는 국가에게 저 폭도들이 학교를 때려부쉈으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소서 하는거다. 벌금, 집유, 징역 이런 처벌들이 있고 벌금 이상부터 전과자가 된다.

민사는 국가에게 저 폭도들이 학교를 200억원어치 때려부쉈습니다 나의 손해액을 인정해주고 저 폭도들에게 돈을 받아낼 권리를 인정해주소서 하는거다. 판사가 보기에 합당한 만큼 액수가 인정되고 인정된 금액만큼의 채권-채무 관계가 생긴다. 이건 전과자랑은 관련없음 대신 빚쟁이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민사가 하이라이트다 전과자 되는것도 큰일이긴 하다만 초거대연대채무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학교가 형사도 걸거같은데 그건 알아서 대비해라 ㅇㅇ

학교의 강경한 대응

실무진들의 대표라고 볼수있는 교무처장 젠슨황좌는 '빨리 나가' 라는 명대사를 보여줄 정도로 저 폭도들한테 학을 뗐다

이런것들도 학생이라고 성서까지 인용해가며 포용을 시도하던 총장님도 (말끊음) 맛좀 보고 더이상 온건함을 주장하긴 힘드실 것이다

그리고 동덕여대 본관점거가 연례 행사라고 하던데 그냥 시위는 몰라도 이렇게 폭력적 파괴적 시위는 엄벌하지 않으면 이것도 연례 행사가 될텐데 그럼 진짜 학교 망한다

결론은 학교는 더이상 학생들을 봐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오늘 법적 조치까지 들어갔다

신원 특정

일단 동덕여대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있어서 신원 특정하기가 정말 간단하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철저하게 모을 필요가 없다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르면 교사 및 방조자도 싸그리 묶어 연대배상책임을 때리기 때문에 대충 니가 락카들고 근처에 있는것만 확인되면 니가 락카칠을 얼마나 했든지 말든지 이건 중요한게 아니다

자꾸 이걸로 행복회로 돌리는 애들이 있는데 정신차려라

피해액 예상 및 추측

자꾸 54억 운운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건 중간평가고 최소 100억~최대 200억은 나올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다

거기에 업무방해라던가 뭐 대관료 수입같은 애매한 것까지 다 더하면 청구 가능 금액은 훨씬 커진다

민사의 피해자는 원래 MAX로 부르는게 원칙이긴 한데 진짜 MAX로 부르면 300억도 나올거 같긴 하다

판사의 조정

판사가 사람 봐가면서 갚을 수 있겠다 싶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한다지만

하지만 무슨 50대도 아니고 20대면 일하면서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는 나이인데다가 고의성도 짙고 대응도 최악이었고

그리고 너무 피해가 명백해서 '대관료 수입 감소' 이런 항목은 뭉개버린다 쳐도 '건물 청소 및 수리비' 이런건 밀어버리기 힘들듯?

최종 결과 예측

정말 에누리 다 뗴도 최소 100억은 배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략 총학 및 적극가담하여 신원이 밝혀진 100명 가량에게만 고소하고 더이상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 같진 않다

물론 빠른 채무회수를 원한다면 최대한 많이 끌어들여서 1000명~2000명 정도 연대책임 지우면 되긴 하는데

안그래도 민심이 흉흉한데 전교생의 1/8한테 1년치 등록금 더내라~ 하면 진짜 한번 더 터질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학생중 1000명이 빚쟁이라면 그건 학교의 문제지만 100명이 빚쟁이라면 그건 그들만의 문제가 되어버린다

학생들이 서로 팔아먹는거 아님? ㅋㅋ

당연히 통나무 지기 싫으니 쟤도 했다구욧!!! 하면서 찔러댈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도 아니고 민사인데 학교가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면 쟤도 주범이라는걸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힘들지 않을까 싶다

나도 이건 잘 모름

하 쌔끼 나거한이 뭔지 모르노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