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향납세제도의 역효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 속출

난징대파티 · 2024.12.03 18: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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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매우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다년간 시행하며 엄청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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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나열하자면 꽤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바로 도시부의 세수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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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향사랑 납세 제도는 기부자가 주거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자가 거주중인 지자체가 세금 공제를 해주는 구조로 이뤄져있는데

그렇다보니 인기가 없는 지자체들은 고향납세 제도로 이득보는 것 없이 세수만 유출되어 손해를 보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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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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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공제비율이 중앙정부 91%, 지자체 9%로 소득세 위주로 공제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세수 손실이 거의 없지만

일본은 중앙이 23%, 지자체가 77%를 부담하는 주민세 중심의 공제 제도를 채택해서 지자체들의 세수 손실이 극심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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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과 달리 거주지에도 기부가 가능하지만 거주중인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답례품 제공이 불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음)

또 일본의 제도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기부주체로 포함하고 있고, 기부금의 상한액이 없으며, 공제 상한액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서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는 대박을 치지만, 기부금을 못받는 지자체는 세수 펑크가 우려될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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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기부금을 독식하기 위해서 권고사항보다도 훨씬 비싼 호화 답례품을 주는 방식으로 기부금을 싹쓸이하는 얌체 지자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게 너무 심각해져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가 되자 19년부터는 총무성에서 30%룰을 제정해서 현재는 막힘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처음부터 30%를 아예 법으로 정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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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요코하마 게이힌 공업단지)

근데 애초에 홋카이도 같은 지역은 해산물부터 육류까지 답례품으로 줄 물품의 선택지가 많고

하다못해 깡촌들도 지역 농산물이라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공업단지나 대도시들은 답례품으로 줄 특산물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 고향납세 비인기 지역 확정

(가전제품 같은 걸 주려고 해도 고가라서 30% 룰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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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해 가장 많은 세수 손실을 본 지역들을 보면 전부 대도시 지역임

1위 요코하마시 약 304억엔

2위 나고야시 약 176억엔

3위 오사카시 약 166억엔

4위 가와사키시 약 136억엔

5위 도쿄도 세타가야구 약 110억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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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히 일본에서 가장 거대한 지자체인 도쿄도는 세수 손실이 가장 심각하다보니

도쿄도지사가 직접 국가에 고향납세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할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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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고향납세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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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과 부담이라는 지방세의 원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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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정신을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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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통판" 같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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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케년 자체는 찢어죽일 미친년이 맞지만

세수 유출이 많은 지자체는 실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정도라서 저 지적만큼은 맞다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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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고토구 역시 세수 유출이 심각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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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고토구 정책경영부 시티프로모션 담당과장]

올해만 54억엔의 세수가 유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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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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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구는 고향납세 제도에 반대해왔는데 실제 시행 이후로 예상했던 부작용이 발생해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이 부족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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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시는 더욱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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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위의 세수 유출을 겪고 있는 가와사키시

매년 136억엔, 한화로 1300억 원 정도가 매년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는 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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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키시 재정국 자금과 담당과장]

연간 쓰레기 수거나 처리에 드는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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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엔 정도 되는데 그것의 90% 정도 되는 금액이 유출되고 있으니 시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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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 국회가 만든 허점 투성이의 잘못된 제도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댓글도 소수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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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제도 비판을 비꼬는 댓글을 쓰고 있음

이유는 간단한데 저 제도를 이용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임

답례품으로 상품권을 뿌리는 등 편법 행위를 일삼는 지자체만 찾아서 비싼 것만 쏙쏙 뽑아먹고 세금 혜택을 보는 개인들도 많을 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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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들과 납품업자들이 짜고 기부금(연간 10조원)을 나눠먹기에 더없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없애거나 개정하자고 말만 꺼내도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남

저렇게 원산지 속인 답례품을 주는 건 그나마 소소한 범법행위에 불과하고

소규모 지자체들은 회계 장부 등을 조작해서 대체 답례품에 얼마를 쓰고 몇명에게 줬는지 자체를 알 수 없게 해서

고향납세 기부금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알 수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매년 보도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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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더 재미있는 사건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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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11년에 도야마현 음식점에서 소의 생간을 먹고 사망한 사람이 발생한 이후 소의 생간을 판매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이후 생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으려면 외국에 나가거나 구마모토 같은데 가서 말의 생간을 먹는 방법 밖에 없었음

근데 오이타현 나카츠시에서 고향납세 답례품으로 소의 생간을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던 것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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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생간은 아니고 40도로 가열해서 생햄으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40도 짐깐 가열해봤자 거의 생간이나 다름 없어서 꼼수를 쓴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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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일본 법에서는 햄은 63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령 위반까지 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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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적발된 건 올해지만 이미 2020년부터 저걸 답례품으로 주고 있었다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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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고 나니까 이제와서 몰랐다고 발뺌하는 중 ㅋㅋㅋ

몰랐기는 뭘 몰랐겠음

기부금 받으려고 알면서도 한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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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지방 세습정치 다이묘들도 저걸 건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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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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