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팩트체크) 계엄령 선포 법적으로 따져보기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JTBC 팩트체크) 계엄령 선포 법적으로 따져보기앱에서 작성

민지베어스

2024.12.05 12:35:02

조회 27562 추천 249 댓글 568

74998902c0f66df123ea8e96339c701b513210eca964015c3aee22517c45ec5444ab65031eac239c9766cd427825c060a1cb3c76

74ee8300b2f16bf423e78e90309c701e1c3a3c7a9deee211dd73036bae03c1f2dbc7efa32b5230bd21397e0d8afa8d5bb4cf54a2

7fe8867fb48b1af1239c87e0359c706aedb6003b5776a664583a1886af99a31ff58104e0e289b5ee8a9918b58888a5e1461071bc

08ecf175c6f61ef4239c8096419c706d2f1a783358e853955718093eb61995cfa865af3f1c86950ec57388705ff84407a54670b9

75ed8105c1806af423eff3e54e9c7018335ed2817c723b2b42f1bc6feacbe51dc131e28541ee31abef2229a71f5f9ad022606070

7be88503b7f06d85239b86e5419c7064f9cf210d8a8170a9b091ff6b4d345eedcab4c48d3f50f511b5a22ce8c1a6703657703a8c

74e5847fc6821df223e88ee4429c701c065fc886e314ff1922b543dd8c677ef2d1e2a180f90e852315ff0fdcc75f913f81e1a610

7f9b8707b1f76f87239c80e6419c706a8fc5cb5510aa960cd176abc7c24988bfc4d0fa976c66aaaf23fd037c508d4b66e154d578

7cef847eb484698023e6f0e1329c7018d51eafe8c98794b5b0cbc4933ba3a67397270e62c5c050489f20ddcdf0df38f35b34e2c5

7899847fbd826ff0239af0e2439c706f9fa3d9e12d2e81897f59ad74af10153499a86fe231c5313626d9d99c9d0c2f8419df5afa

0c9c8172c4836df523e881e6329c706df04a5bac9a25652aabc9622363e17d2afec513d34f105b879c1e0a0604127bd2ada67388

7e9b8100b1806c8023e781e4359c70687a1d9a0c9d2ca59b0a8f6cae59041eb08d5e5640ff9998698d3fdf32bf66ffe732ab6fc3

0e9ef37fc3f761f72399f396359c70696e280ea2bf8d833aaf44e6ddd4881e3549fcc2791a55263d83932753b15a7415a6ec1fff

759f8903c18519f223eb8690339c706d98473691605f2991f6bc4125155831dc51fcf13260e342479a01fc0a24d82df131586431

0fe88570c7f01d84239b80ec379c706ce685a9dc43cd73b281da040561c4305f916a17fb355df853e6c296eae6434aa5d4d70f17

7febf575b6851af223ec8691409c7065c372987349732f209fa1c8f2028b9c61fef78c28e285db070316aa43440b8ea1f48fbcd5

7eef8770b3f619f723ea80e2429c701bd1d0403058a6703a5082cced9927843e2fc6c67e126707063cfadfe62dcedc243c8c99c5

78eef375b7876f8023e9f5e3309c706ac4bb96762d61cf94e582434e40b2a135b986c7faf7eed45781ad0a93b54390046ff4fda5

7d99f602bc856af2239e8490469c701b42966ce9a374532b384c2dd45b8ab789a1c054333a8b4e97109dddec63a5885c83a0b40c

0be8f170c18a688423ea85e3329c706a140cdba88a5490dd4afe5843ccc5150721cdde9a29ba39849ee236812a50a344dd1871cc

7eee8074bc8b6dfe23eb82ed4f9c706847096148ad2d2086f0abf05dc8efcceb8bafe65b87c6ad5371bb441097547ad57a5c549a

74e5f274bdf069f62399f591329c701b391ac6dc86c37c69a2fa0cf1b5c3ea5792f9712ad704f7fd7fa71949be26866ee4bcd4ba

78eff207b5801cf223e884904f9c706491b3d7afc7926c541a7a08adb561644031351b8262dc5aee4f91b6c3f7b1b7648291b210

75ec867ec18660ff23e884e2329c706f39517bd287e55d858fba9fbf0642ded2993015cf3142da3fb4b9965e861aca2ced19af34

749f8770bdf11e8523eb8e94439c706f5878d8d26036ee9e9e4c7d91165c3983a20f7d053954bc06f976c1dcd014fa23e719efaf

78e98000c0f66cf423ea8496409c706d06f9a4f77d4e37861c4218e5c745a7d5015d7d3d4bc144c6c085f28788a2affe9a64533f

75e48705b7816dff23ef82964f9c706b888aced96e67d1590d6e175bc6159b9acb22834235836a2b97f0e964c908f2bade5b1027

0f9b8207bcf36af6239ef291309c706a0b0d017b3c25611d09e29286eedcbd65db30aedbd5df7af66680767dad0d09110ede4228

7b9ef602b0821bf2239c85964f9c7068cdc75d19a5e0cfd564a2479b2917da94ab2b5ab7b6ac1b4deb4bc1025aff0fd14b595797

7def8676bd8069f423ea84e0309c706a2c32e8e4c23d72662c7000d75b945325ae07a55f262de147c057a0ff27ba62b8f6cc46d5

0fe5f176b5f36ff2239df3e4329c70684e5a4db5cc2adc5b32e8ea13e061a5ba063fd6205fed66653355cf5bba0d1976dc3b21a0

7e9e8202b2866185239af4e3459c7019e2f28501cdf1eeca8d2e15dcac8529dfffb86335f1738e58d97a910fea4d8148647899b4

789bf672c6f76af623edf0944f9c7065394ae8a347c113097fef02f575f8eff0e76ad132f3a1df466c1cc66475aec6f53b4505b5

78e58173b58760f323e9f591339c7068e7122ae069118e9b4482ade22118c84d5da93ea58e4008157e48e8b6ef6f4b02efd5a167

08ebf507c1821d8423e6f0e7379c70681fb51dc34ba5a998f3839f6d39ac1a6fe62ca6a3b24cbc802934368f21ca4f98d309400d

7de48774bdf168f223ea85e4359c706f3d590be35bfb468019d1990d22e3b2fe2cb459a501e2a9fa1d03643fe17c736346a53bed

0fedf375b38a6af223eff7974e9c701b0f9e32185f662a15922f94ec0593336a17aa412779af463e718e5c395c7b09d0e8254f26

7f99887fc1f11bf323eb86ec329c706bafd47e81aef5d999cd354274f9575b4923bc6a1680c7840ce79a822aa953525abdfdd265

7debf37eb1876d82239e82e3479c7019b1e47d7f334df4350c857fd900e80465ee4e87e3bae375b10a5f834c2d9606a029b7eda8

7aed8171c4f01cf723ec81e6309c701b8f29fe8b3d29e231ef04c3705faad270cdc2eef392930f76bfcec50a0a08377038f9a75e

계엄령 선포 반헌법적

계엄법, 절차 위반 사실

- 싱글벙글 내란죄 근황....

2eb8de32f7db2bb26db0d8a613c3323c0fc7162500db10248ca14af8f59ff8fb8db6ea329a8975cb61005e0db5029ddbda280dc736f1b68d0f7e3062802d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수사 못함...

그럼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23b8c725eadc2ba37ca9d7a11fc7212d67cb64d64ac86405377fad28d7cf25ce21c602917820d1892d09eb29332959c9ee1c24b75af4b6

23b8c725eadc2ba37ca9d7a11fc7212d67cb64d64ac86405377fad28d7cf25ce21c6019b7820d1882d09eb29332959c93b90f557ae6c2d8b

법조계에서도 내란죄는 의견 갈려서 무리...

- dc official App

- 아니 탄핵이랑 별개로 내란죄니까??

7ced8076b58369ff3eee98a518d6040341bfcc19f24ffbb5f578ba

7ced8076b58369ff3eec98a518d604030c4c2e32f4af15aaf5c6

7ced8076b58369ff3eea98a518d60403d433d7227440ab9d5824

7ced8076b58369ff3ee898a518d6040336ab6a5f9044181e360085

7ced8076b58369ff3ee698a518d6040316dfecd00845742016abb6

7ced8076b58369ff3fee98a518d604035be5fd3ccc28618b773f25

저거 기소되면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다녀야되는데

탄핵이나 내란죄나 뭐가다름?

- 국회....군대 보내면 내란죄 해당 ㄷㄷ....News

75ed8971bd856fff2399f796469c701fcff9ef36eae1e6cdb9c454d5d4b995364287cd36ea0c047dad5b66a8701cc086416cca70

09e88302bd816e8423eff3e3429c701c88ed2e2ceabc065f3c55f4b1e48514766d190c22834a89d282f26858e289263c29b7be504f

7899f571b0841d85239bf0e6339c706e8871bff271eea41c42c898ba49ffc8ab49117e3c450d2642ae4429d180aa40e1acc901bbf7

0b9c8376c0816cf7239df5944f9c7019760613b80dbe7192c517e44e63e796f808036eeb18c07bc268c98ca6e79b875145a206cec3

0cec8176bc856e8423e6f5964f9c706e53e52ff3f6ca3f67698b43bcb51e1c76fb735271abb8fa8476181b4842b1fd0ca61fea1b

7c988773c4f7688423e7f797419c706e765af2cdca203bed676b0d23c2495c6f33320e5877f63fae76f2468f5a0b7ee91db6ba78

ㅋㅋㅋㅋㅋㅋ 2찍내란견들아

- 법조계 “윤두창, 내란죄로 처벌 가능”

7ff3da36e2f206a26d81f6e6478170681d

7ff3c028e2f206a26d81f6e441877c6598

7ef3da36e2f206a26d81f6e34f817d6ba3

79f3da36e2f206a26d81f6e44089716a5c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2325?sid=102

법조계 “국회봉쇄 포고령은 위헌-위법, 내란죄로 尹처벌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명백한 위헌·불법 계엄”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헌법상 권한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감

n.news.naver.com

- 불법 계엄령 내란죄 명단이래 ㅇㅇ

7ced8076b58268f33bee98bf06d604039a0661bdb0c3d7c40eb3

현직 대통령이 이름 올라 가있다니 국가 망신이노

- 민주당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추진···10일 처리 목표"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c0ac8ce2188fd7a60a47580e8a7ac008aa5408adb7e82e221410e74e27fa6833d42155a

- dc official App

- 속보] 민주당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추진…10일 처리 목표”

https://naver.me/FbOLS57R

[속보] 민주당 “윤 대통령 내란죄 상설특검 추진…10일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추진은) 이날 의원총

naver.me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추진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보고되고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월10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 [단독] 검찰, ‘尹 내란죄’ 수사여부 검토중

검찰 : 아 알겠는데 내란은 좀...

- [속보] 민주 "오늘 10시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검사 탄핵안 의결"

7fed8272b48068f351ef87e742837d73a49015540040755d3445d8b3f29ddf

- 외신 "한국 민주주의 진짜 위협은 윤석열의 전복 시도"

7dec9e2cf5d518986abce895438171645bd6

7def9e2cf5d518986abce8954e857d6fabfc

7dee9e2cf5d518986abce8954f80756ea31b

7de99e2cf5d518986abce89543857d6aa5da

3dbcc22db7826ee864afd19528d527031c983dcfe0fa83

26b6d128e28376ac7eb8f68b12d21a1d2e24c61a65

외신 "한국 민주주의 진짜 위협은 윤 대통령의 전복 시도"

Q: Why does he always make problems?

A: He is a problem.

내가 예전에 친구와 했던 이 대화가 기억난다. 당시에 대상이 썩열이는 아니었는데 지금에 딱 맞는 상황.

출처: 해외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249

고정닉 36

504

원본 첨부파일 40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287395	[이갤] [단독] 임영웅 발언 여파···포천시도 진위여부 확인 중 [815]	ㅇㅇ(104.223)	24.12.09	33478	120
287393	[싱갤] 일본에서 유행했던 가정주부들의 지브리 트윗 [252]	ㅇㅇ	24.12.09	35650	317
287390	[싱갤] 서해 놀러갔다가 실제 총 발견한 썰.jpg [330]	섬마을대머리	24.12.09	53159	323
287389	[봇갤] 봇붕이 AGF 후기(코스어 사진 많음) [65]	지엘0913	24.12.09	13225	71
287387	[카연] 헬테이커 팬 만화 24화 [27]	쫄깃한해파리	24.12.09	14211	88
287386	[해갤] [속보] 손흥민, 터키 간다…레알, 바르샤, 맨유 꿈이었나 [623]	포만한	24.12.09	46798	447
287384	[싱갤] 오들오들 스웨디시녀 수입 [474]	ㅇㅇ	24.12.09	58262	351
287383	[해갤] 재섭신 진짜 boat 탔네요 ㅋㅋㅋㅋㅋㅋㅋ [348]	ㅇㅇ(175.223)	24.12.09	25088	158
287381	[싱갤] 싱글벙글 미국 대통령 전용차의 방어시스템 5가지 [184]	최강한화이글스팬	24.12.09	21055	107
287380	[등갤] 지리산 천왕본 눈꽃산행 다녀옴 !!!(중-칼-천-순) [31]	등갤러(121.1)	24.12.09	9403	46
287379	[대갤] 日, 공무원 등이 고등학생 집단 폭행 후 금품강취해 논란 (치바현) [71]	난징대파티	24.12.09	18953	122
287377	[싱갤] 임영웅, 손흥민, 페이커보다 돈 더번다는 웹소설 작가 [429]	ㅇㅇ(221.146)	24.12.09	42255	168
287376	[동갤] 민주당 "모든 장관 탄핵" ㅋㅋㅋㅋㅋ [1101]	ㅇㅇ(211.195)	24.12.09	49599	1127
287373	[국갤] "2030 男 집회 나와라, 여자들 많더라"…대학교수 발언 파장 [861]	ㅇㅇ(39.121)	24.12.09	38082	566
287372	[우갤] 스압) 36시간 무수면 슈퍼밤샘기미 agf 후기 [68]	타코야끼아이콘	24.12.09	18343	53
287371	[싱갤] 싱글벙글 틱톡때문에 선거가 무효된 나라.tiktok [135]	미나키노	24.12.09	30788	221
287369	[국갤] 방첩사, '계엄 문건' 전면 반박 [280]	헬기탄재매이	24.12.09	23594	186
287368	[싱갤] 냉혹한 중세 유럽...거지의 세계...jpg [260]	인터네코	24.12.09	29613	136
287367	[동갤] 동덕여대 : 고소취하 안해줘 돌아가 [307]	츄모몽	24.12.09	41687	395
287365	[싱갤] 싱글벙글 CG로 재현한 기원전 500년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 [235]	수인갤러리	24.12.09	21463	109
287364	[특갤] 개그) AGI가 '인간다움'에 패배하는 만화.manhwa [350]	ㅇㅇ(121.185)	24.12.09	15468	143
287363	[야갤]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10년 전부터 제기돼 왔었음...jpg [509]	ㅇㅇ(121.161)	24.12.09	43645	696
287361	[싱갤] 싱글벙글 서울대 덕질하는 재수생 [414]	ㅇㅇ	24.12.09	47520	382
287360	[해갤] 마이너리거 시절 추신수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 [128]	ㅇㅇ(208.78)	24.12.09	15215	99
287359	[싱갤] 싱글벙글 특이한 핸드드라이어.JPG [153]	최강한화이글스팬	24.12.09	25350	60
287357	[기갤] [속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출국금지 지시" [442]	ㅇㅇ(118.235)	24.12.09	21875	80
287355	[국갤] 윤 계엄령에 우호적인 외신 뉴스 봤는데 무섭네 [607]	빋갤러(118.218)	24.12.09	47628	1565
287353	[싱갤] 싱글벙글 에드워드 리가 생각하는 한식의 정의.jpg [177]	최강한화이글스팬	24.12.09	22513	240
287352	[안갤] 안철수 투표와 인터뷰 끝낸 뒷모습 영상,짤 봤나? [464]	ㅇㅇㅇ(221.164)	24.12.09	25818	347
287351	[이갤] 폭군 남편, 이번에 찡했던 "화해의 손길"...jpg [164]	ㅇㅇ	24.12.09	26999	40
287349	[싱갤] 싱글벙글 징역 7년 받은 범죄자 [287]	레이퀀스뱅큐어	24.12.09	40970	324
287348	[중갤] [단독] 'K-방산' 도 멸망 [519]	ㅇㅇ	24.12.09	38152	384
287347	[싱갤] 싱글벙글 의외의 여초 직장.jpg [439]	최강한화이글스팬	24.12.09	46457	290
287345	[이갤] 이주호 "계엄령 동의 안해…계엄사, 휴교령 지휘 없었다" [100]	고맙슘봐	24.12.09	13788	17
287344	[잡갤] 배우 천정명이 5년간 활동 안 한 이유.jpg [247]	감돌	24.12.09	27283	144
287343	[싱갤] 화남화남 여자를 맞춰 주기만 했을때 나타는 현상 [667]	아카식레코드	24.12.09	45421	704
287340	[야갤] 박살난 환율에 살인적 물가...이스탄불서도 '비명' [149]	틴푸	24.12.09	19093	30
287339	[레갤] 2024/12/8 브라이튼전 직관 후기.jpg(스압) [9]	바디적곡지	24.12.09	5764	66
287337	[싱갤] 오싹오싹 오늘자 메이저리그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고 규모 계약 탄생 [175]	여우하이	24.12.09	13484	41
287336	[여갤] JYP 미국걸그룹 백인멤버 탈퇴소송건거 진짜 상세함... [294]	ㅇㅇ(59.7)	24.12.09	31197	168
287335	[주갤] 이재명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 [857]	ㅇㅇ(175.125)	24.12.09	41139	1343
287333	[싱갤] 싱글벙글 한국인이 중국 놀이공원에 입장거부 당한 이유 [343]	라면타도	24.12.09	34572	519
287332	[필갤] 펜탁스17 - 한달의 기록 [15]	naver	24.12.09	5054	13
287331	[전갤] 미국,마지막 일격 날리자..중국이 꺼내든 강한 무기 '악순환'.jpg [148]	몽쉘통통	24.12.09	18404	41
287329	[동갤] 휴민트 283 : 수업 거부 효과 있다고 하네요~ (feat. 조교) [143]	휴민트솜솜이	24.12.09	20768	146
287327	[하갤] AGF 양일 갔다옴 밐 데이드 (사진많음/갤주사진) [60]	방배동	24.12.09	7400	40
287325	[국갤] “홍장원 제1차장, 공작금 착복” 불륜의혹도 터져 [263]	ㅇㅇ(110.15)	24.12.09	16521	452
287324	[더갤] 박범계 "벚꽃대선? 웃기는 소리…윤석열 곧 구속" [239]	고닉팠	24.12.09	20521	82
287323	[싱갤] 싱글벙글 사랑의 힘 [260]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	24.12.09	24692	175
287321	[야갤] 경찰청 블라인이 블라인드에 올린 현재 내란 수사 상황 [352]	ㅇㅇ(106.101)	24.12.09	34457	100
뉴스	프로젝트H, 조혜린 이어 비비 이미지 공개…인형 같은 외모 '시선 집중'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