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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생방송을 미리 잡아놨다면서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뿌리쳤다는 진술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22시에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말하면서, 계엄선포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인데요.
애초에 국무회의 같은 법적인 절차 따윈 무시하고, 미리 계획한 대로 계엄을 강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쯤, 대통령집무실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김용현·박성재·이상민·조태열·김영호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보다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지난달 경찰에 나가 진술했습니다.
당시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계획을 접한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하자 윤 대통령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22시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언급했다고 이 전 장관은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강행 의지를 표명하며 '생방송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는 진술이 드러난 건 처음입니다.
이 전 장관 등은 대통령 의지를 꺾기 힘들다고 보고 "더 많은 국무위원들이 말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재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당시 자리에 없던 국무위원에게 추가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밤 9시10분쯤부터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밤 10시가 다가오자 국무위원들이 다 왔는지를 확인했고, "다 도착하지 못 했다"는 답변에 "22시에 내려가야 하는데"라며 또다시 생방송을 언급했다는 게 이 전 장관 진술입니다.
윤 대통령의 "22시 KBS 생중계" 언급은 앞서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제기한 '계엄방송 준비 사전 언질' 의혹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계엄 선포 전 최재현 보도국장이 누군가로부터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국장은 "대통령실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발표 전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당일 통화내역 공개 요구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사전에 확정한 '22시 계엄 선포'를 KBS를 통해 하려고 한 구체적인 정황이 이 전 장관의 진술로 드러난 셈입니다.
- 이상민 경찰조서 ㄷㄷㄷ
근데 이럴거면 왜 청문회에서 선서 거부함???
-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2025. 01.30
- [단독] "尹, 와이프 계엄 몰라 화낼 것"‥회의록 미작성 이유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직전, 김건희 여사 얘기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이 계획을 알지 못한다며,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확인된 건데요.
역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한 얘긴데, 매번 중요한 계획을 미리 알았던 김건희 여사가 계엄 계획은 몰랐기 때문에 화를 낼 것 같다는 건지, 아니면 김 여사가 몰랐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통령이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또 계엄 선포 전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던 이유 역시 이 전 장관 진술로 확인됐는데, 마치 절차를 지켰다는 듯 사후에 꾸미려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비상계엄이냐'면서 집무실로 들어갔지만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극소수 군 사령관들과 친위 쿠데타 성격의 계엄을 은밀히 기획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한 이유도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회의록 작성을 위해 기록을 남겨놓으라'고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이 "참석 장관 이름, 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남기라"고 하자, 직원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은 재차 "'장관 몇 명이, 언제 왔다' 정도라도 적어놓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발언 내용을 모르니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록 작성이 행안부 소관이라 기초자료를 남기는 취지였다'고 경찰에 해명했지만, 국무회의의 외형을 사후에 갖추려 한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갑자기 누군가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고, 무슨 서명이냐고 묻자 "출석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답해 국무회의의 틀을 갖추려는 것으로 의심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졸속으로 추진된 국무회의가 의안 보고, 회의록, 부서도 전혀 없어 위헌성이 이미 드러난 상황.
회의 과정에서 내란 동조로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국무위원이 있었는지 등도 향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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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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