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안수 "대통령, 계엄해제 뒤 법전 한참 봤다"

[단독] 박안수 "대통령, 계엄해제 뒤 법전 한참 봤다"앱에서 작성

ㅇㅇ

2025.02.11 11:30:02

조회 13012 추천 66 댓글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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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군 지휘관들에 대한 회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윤 대통령이 법전을 펴더니 한참을 봤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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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인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놔뒀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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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을 고치지 않은 건 "계엄이 금방 해제될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변명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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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2·3 내란 당일 계엄 해제 의결 뒤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진술은 이와 많이 다릅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은 검찰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말없이 있었고 대통령은 법전을 한참 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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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두 사람은 결심실 내부에 있는 칸막이 안에 있었고 나는 바깥에 서 있었다"며 "별다른 대화 없이 있다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와 대통령을 데리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되자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펴서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거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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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도 검찰에서 "계엄 전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본 뒤 포고령 지침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법적인 부분을 따져보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했지만 지시를 받은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9600

- [단독] "대통령, 계엄해제 뒤 법전 한참 봤다"…박안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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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9600?sid=102

[단독] "대통령, 계엄해제 뒤 법전 한참 봤다"…'윤 발언' 뒤집는 박안수 진술

이렇게 군 지휘관들에 대한 회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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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국무위원, 비상계엄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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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상민 "국무위원, 비상계엄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

=11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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