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음주 윤석열 파면 여부 결정 유력

헌재, 다음주 윤석열 파면 여부 결정 유력앱에서 작성

ㅇㅇ

2025.03.04 17:40:02

조회 22574 추천 123 댓글 48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19ffdff56d4bd9ed564b2254438d5a9254ebb0d014569908ce9c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19ffcfd52d4bd9ed564b25cbc9fd5ab7da3dbb97972709bc73701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19ffcff55d4bd9ed564b2a513f0725d4107bda97a627cbe8c7e5e

https://naver.me/xZVZtmxt

[단독] 헌재, 다음주 윤석열 탄핵선고 유력…5·7일 재판관 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naver.me

일단 3월 7일 선고는 안될거 같긴 함...

근데 마은혁 임명 여부 상관없이 8인체제로 가고

한덕수, 박성재 탄핵심판보다 먼저 결론 내려나 봄

- dc official App

- 양대노총, 헌재에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의견서 전달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19ef6fe50d4bd9ed564b23c67ee9115f1d24c23cd1b608ab9a74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19ef6f951d4bd9ed564b296950e4b2a2b55816d9c7bf793c67e38

7eed8477b6866f9939e684e54eee77680157085da789590922966571ba35fec5aaae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347

- 헌재가 8대 0 전원일치 추진중 (나경원, 차명진)

28b9d932da836ff23fef80e24089726d940817531e33c9bb0eb8841953b5280e2d8c

- dc official App

- 전원책 변호사 8대0 발언 정리 (본문참조)

논란중인 김광일 유튜브 동영상 내용을 정리한것 뿐임

전원책 변호사 말로는 이것은 교차 검증한 매우매우 신뢰할만한 정보통이라고 강조했음

1. 헌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난 비상계엄이다. 8대 0

2.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일부' 행위가 있다. 8대 0

3. 위의 1번과 2번이 대통령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범죄' 기준에 부합하는가?

다만, 헌법재판소는 3번의 기준을 판단할 때 중앙지방법원에서의 구속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이다.

만약 헌재의 최종 판결 전에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3번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구속이 취소된다면 '중대한 범죄' 기준에 대해 백지 상태에서 각 재판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전원책은 해당 정보를 받자마자 열불나서 핸드폰 집어던져서 깨졌단다. 암튼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임

참고만 해

- dc official App

- 경찰 "탄핵선고일 필요시 삼단봉, 캡사이신"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7d423a0bf079bf4fd54d4a0beee529540bbb3469e4bb6fc4b22c6d5ee2ed8554f73e5da0ff398b54743a8

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123

고정닉 26

275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310534	[싱갤] 인구 절벽 해법으로 떠올랐다는 분들 [558]	타이	03.05	44383	233
310531	[미갤] 호떡의 '호'자가 궁금해서 챗gpt로 찾아본 존박 [168]	ㅇㅇ(198.44)	03.05	28282	36
310529	[군갤] 미드웨이 해전의 VT-8 어벤져 분견대 (5) 마지막화 [23]	투하체프	03.05	12721	25
310527	[누갤] 불쌍한 천재"유대인"특화 전문배우 '에드리언 브로디' [148]	ㅇㅇ(175.119)	03.05	24463	71
310525	[일갤] 해외여행 아다의 호쿠리쿠 찍먹 (1), (2) [13]	ㅇㅇ	03.05	12725	18
310523	[싱갤] 싱글벙글 에타 연애꿀팁글 [749]	ㅇㅇ(125.242)	03.05	49938	110
310521	[컴갤] 사람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지는 이유 [675]	ㅇㅇ(125.143)	03.05	47889	301
310519	[싱갤] 싱글벙글 시골 집 크게 지으면 안되는 이유 [293]	타이	03.05	43065	97
310515	[미갤] 카이스트를 졸업한 의사가 다시 카이스트로 돌아온 이유 [254]	ㅇㅇ(212.103)	03.05	32724	268
310513	[위갤] 한 알중의 스코틀랜드 도보 여행기 4. 맥캘란, 글렌피딕, 발베니 [39]	홍염	03.04	8156	24
310510	[싱갤] 싱글벙글 술김에 범죄자 잡은 썰 [91]	ㅇㅇ	03.04	25247	145
310507	[유갤] 논란 될뻔한 정혁이 하고있는 알바 [105]	ㅇㅇ(169.150)	03.04	37266	34
310504	[디갤] DR이 작아도 괜찮아 [25]	시간이너무빨라요	03.04	12869	14
310501	[싱갤] 기괴기괴 백종원 내로남불.jpg [322]	ㅇㅇ	03.04	39547	408
310498	[제갤] 우물안 한국인들만 모르는 아프리카 지각변동 [482]	Poupee	03.04	34482	236
310496	[스갤] SD 8Elite vs A18 Pro 렌더링 모음 [79]	ㅇㅇ(125.129)	03.04	14957	106
310494	[카연] 불온) 집착하는 여동생의 어머니가 습격하는. manhwa [54]	날걔란	03.04	23913	94
310492	[싱갤] 오싹오싹 중국 베이징에 있는 기묘한 행정구역(충격주의) [361]	ㅇㅇ(183.90)	03.04	41092	476
310488	[히갤] 평생 히어로무비 스타로 남을뻔한 배우 '조 셀다나' [141]	ㅇㅇ(175.119)	03.04	22585	42
310486	[토갤] 토트넘은 비지니스적으로 가장 완벽한 구단 [152]	ㅇㅇ	03.04	21990	233
310484	[부갤] 관리실에서 우리 집 부엌 불 켜놓으래 [161]	ㅇㅇ(106.101)	03.04	36092	123
310482	[싱갤] 새덕후의 야생동물 불법사육 영상 코멘트.jpg [171]	초록사탕	03.04	27616	233
310480	[일갤] 오사카-교토 여행기 (2편) +스압주의 [18]	Kj	03.04	10465	15
310478	[야갤] 메이플 희귀 닉네임 가격 ㄷㄷ [352]	감돌	03.04	46305	107
310476	[싱갤] 싱글벙글 이경규가 관찰예능 싫어하는 이유 [265]	ㅇㅇ	03.04	40519	323
310474	[냉갤] 김소희 셰프가 잘생긴 직원만 뽑는 이유 [231]	ㅇㅇ(175.119)	03.04	39654	191
310472	[부갤] 캄보디아에 가면 살아나올수 없는 이유 [375]	부갤러(211.181)	03.04	42201	370
310469	[싱갤] 싱글벙글 헤어졌는데 임신해버린 전여친.JPG [390]	우하하날사랑해줘요	03.04	57372	760
310463	[프갤] 아기와 콩군단히 여행을하다편 11 [27]	우리소예아빠	03.04	9722	10
310460	[리갤] 실시간으로 3천명이 빠진걸 본 인강 강사 [207]	ㅇㅇ(211.234)	03.04	44688	197
310457	[싱갤] 싱글벙글 국민연금의 미래 [242]	ㅇㅇ(1.224)	03.04	34147	139
310455	[이갤] 6조 건기식 약국 비중 4%인데... 다이소 출시에 반발, 왜? [208]	ㅇㅇ(146.70)	03.04	18857	108
310451	[싱갤] 싱글벙글 불륜 레전드.... [450]	ㅇㅇ	03.04	72650	321
310448	[이갤] 한국 살다가 17년만에 조국에 돌아간 미국인 썰.jpg [189]	ㅇㅇ(154.47)	03.04	32827	146
310445	[미갤] 공혁준 라멘 라격이 비싼 이유 (+ 해명) [664]	ㅇㅇ(146.70)	03.04	42120	106
310442	[싱갤] 싱글벙글 백종원 프차가 논란이길래 내가 직접 시식해봄 [640]	ㅇㅇ	03.04	52555	445
310439	[주갤] 남편 구한다 !!!!!!!!!! [498]	갓럭키	03.04	43661	84
310436	[싱갤] 싱글벙글 개구리 페페밈의 역사 [216]	머쉬룸와퍼	03.04	34325	223
310433	[카연] 대학 후배 IN 영화관 [43]	진리엠캣	03.04	21461	81
310432	[잡갤] MLB 개막전 때 두 국가를 연이어 불렀던 박정현 썰 [79]	한지수	03.04	15976	44
310430	[스갤] 잇섭) 애플 C1 모뎀 전성비 대참사 [310]	ㅇㅇ(14.36)	03.04	26123	214
310428	[싱갤] 싱글벙글 판사님 저새끼가 먼저 꼬리쳤다고요 [191]	ㅇㅇ(121.184)	03.04	38044	231
310426	[기갤] 이승환 미국 여행 공문서위조 혐의 고발되자... "대환영" [323]	ㅇㅇ(106.101)	03.04	25512	57
310424	[디갤] 우연히 웨스 앤더슨 뒷북치기 [37]	행복한삐에로	03.04	13163	18
310422	[싱갤] 싱글벙글 해외겜에 출시예정인 한국인 무당 캐릭터 ㄷㄷ [667]	ㅇㅇ	03.04	48063	358
310420	[특갤] [펌]세계 최초의 상용 “생물학적 컴퓨터” 근황 ㅎㄷㄷ;; [314]	ㅇㅇ(211.41)	03.04	29700	186
310418	[잡갤]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마을 초입에 세워져있던 석장승을 찾는 마을사람들 [109]	감돌	03.04	19768	51
310416	[이갤] 선관위, 오늘 대국민 사과…연루 직원 17명 징계 추진 [546]	고맙슘봐	03.04	30404	440
310412	[싱갤] 싱글벙글 먹방 유튜버가 부산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다는 음식 [257]	니지카엘	03.04	33518	89
310410	[디갤] 쌀팔+35.8 과 함께한 제주도 여행 [23]	원숭이러버	03.04	8214	22
뉴스	이하늬, 육아·일 병행 고민 토로…“둘째? 나이·일 생각하면 아까워”	디시트렌드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