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음주 윤석열 파면 여부 결정 유력

헌재, 다음주 윤석열 파면 여부 결정 유력앱에서 작성

ㅇㅇ

2025.03.04 17:40:02

조회 23679 추천 125 댓글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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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ZVZtmxt

[단독] 헌재, 다음주 윤석열 탄핵선고 유력…5·7일 재판관 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모두 마치고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오는 5일과 7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naver.me

일단 3월 7일 선고는 안될거 같긴 함...

근데 마은혁 임명 여부 상관없이 8인체제로 가고

한덕수, 박성재 탄핵심판보다 먼저 결론 내려나 봄

- dc official App

- 양대노총, 헌재에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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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1347

- 헌재가 8대 0 전원일치 추진중 (나경원, 차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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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official App

- 전원책 변호사 8대0 발언 정리 (본문참조)

논란중인 김광일 유튜브 동영상 내용을 정리한것 뿐임

전원책 변호사 말로는 이것은 교차 검증한 매우매우 신뢰할만한 정보통이라고 강조했음

1. 헌법이 정한 요건을 벗어난 비상계엄이다. 8대 0

2.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일부' 행위가 있다. 8대 0

3. 위의 1번과 2번이 대통령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범죄' 기준에 부합하는가?

다만, 헌법재판소는 3번의 기준을 판단할 때 중앙지방법원에서의 구속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것이다.

만약 헌재의 최종 판결 전에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3번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구속이 취소된다면 '중대한 범죄' 기준에 대해 백지 상태에서 각 재판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전원책은 해당 정보를 받자마자 열불나서 핸드폰 집어던져서 깨졌단다. 암튼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임

참고만 해

- dc official App

- 경찰 "탄핵선고일 필요시 삼단봉, 캡사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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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도정치 갤러리 [원본 보기]

125

고정닉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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