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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충청 사위' 이재명 '세종 수도' 띄운다… 신행정수도법 22년 만에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기 대선을 흔들 정책 카드로 '세종 수도 이전'을 강도 높게 밀어붙일 태세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국면 이전부터 직접 챙겨온 어젠다로 대선 간판 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민주당은 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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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기 대선을 흔들 정책 카드로 '세종 수도 이전'을 강도 높게 밀어붙일 태세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국면 이전부터 직접 챙겨온 어젠다로 대선 간판 공약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민주당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22년 만에 재추진키로 했다.

'세종 수도 이전'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위헌 논란 끝에 미완으로 남은 민주당의 과업이다. 그 뜻을 이 대표가 계승해 국가 균형 발전의 그림을 완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저성장 시대 인구절벽과 수도권 과밀화 등 국가적 난제를 해소할 개혁 어젠다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역대 대선 캐스팅보트로 작동해온 충청권 민심 공략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는 아내 김혜경씨가 충북 충주 출신인 점을 부각해 '충청사위론'을 어필했었다.

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대한민국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차기 정권 출범 시 대통령실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이 대표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보고서는 강준현(세종을) 복기왕(충남 아산갑) 등 충청권 의원 주도로 작성됐는데, 복 의원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 건설기획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행정 수도 완전 이전 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전면 이전 △국회 본원의 완전 이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부와 행정부 기능을 모조리 세종으로 내려보내자는 것이다. 그간의 행정 수도 이전 추진 실태와 행정 기능을 일괄 이전했을 때 효용성과 당위성 등도 검토했다.

해당 내용을 보고 받은 이 대표는 세종 수도 이전에 공감대를 표하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재추진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노무현정부가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하며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의지를 갖고 직접 지시하면서 민주당은 22년만에 해당 법안 발의에 착수했다. 당내에선 충청권이 아닌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나서는 아이디어까지 검토되고 있다. 균형 발전의 진정성을 돋보이기 위한 차원이다. '위헌 논란'에 대비해 입법 후 헌재 판단을 받아본 뒤 개헌으로 추진하는 플랜비도 구상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월이 20년이나 흘렀고, 서울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화된 만큼 헌재의 판단도 국민들 의식도 달라졌다"며 "수도 이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공약을 발표했을 때도, 이를 개헌 사안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선 세종 수도 이전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차기 대통령의 관저와 집무실을 세종에 꾸리자는 제안도 나온다. 현재 마련돼 있는 국무총리 세종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세종정부청사 중앙동을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다.

다만 당내에선 신중론도 제기된다. '충청 잡으려다 수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수도권 출신 중진 의원은 "행정 수도 완전 이전은 수도권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청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의원도 "세종에는 귀빈을 모실 숙소·공항이 미비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수도권 의원은 "청와대는 이미 보안이 뚫려버린 공간"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세종 수도 이전은 장기 과제로 돌리더라도, 차기 정권이 출범하면 당장은 용산 대통령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현실론이 우세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집무실은 어쩔 수 없이 누가 되든 용산에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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