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공익이 아직도 유지되고있는 이유...jpg

싱글벙글 공익이 아직도 유지되고있는 이유...jpg앱에서 작성

ㅇㅇ

2022.06.04 11:00:02

조회 78576 추천 1,110 댓글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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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병무청 직원의 답변

1.공익은 현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2.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형평성과 청년 인적자원 활용목적

3.국제노동기구가 강제징용이라 하는건 국방안보현실과 안맞고 공익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님

4.최저시급 못주는건 예산부족 문제이니 양해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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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병역법상 공익은 민간인으로 취급되고있는데 노동력을 제공하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볼수가 없다고한다

한때 공익새끼들이 민간인신분 이용해서

하도 민원을 쏴재껴서 반항하니까

지들이 민간인인줄 안다는 병무청 내부 보도자료가 돌아다녔는데 참 가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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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ILO 비준한다는 얘기돌때 병무청이 지식인에 달았던 답변을 보면

얘네가 일단 최근까지도 어떤 인식을 가지고있는지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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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맛헬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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