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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게시물 : 대석열... 채상병 특검 거부권 사용...jpg- 관련게시물 :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이승만 이후 '최다'두창아 그냥 하야 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대통령 어떻게 믿고 군대가나" 박대령 경북대 후배들 '절망'박정훈 대령의 대학 후배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상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경북대학교 동아리인 '오버더블랭크'는 어제 경북대 복지관 등에 '국군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은폐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습니다.이들은 대자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당한 지시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1살 청년을 외면했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무시하고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어 "윤 대통령은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라며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두 달 뒤면 수사의 핵심인 대통령실 통신 기록이 사라지는데,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자는 윤 대통령의 말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마저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오면 방해받을지 모른다"고 우려했습니다.특히 이들은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 공수처장까지 임명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공정하냐"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리가 다시 거부하자, 국회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서 '찬성' 표결을 요구하자"고 촉구했습니다.그러면서 "안전한 군 복무, 안전한 삶을 청년들이 직접 요구하자"며 "학생들을 모아 오는 25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해병대원 특검 촉구 범국민대회'에 함께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군 복무를 앞둔 해당 동아리 소속 학생은 "채 상병 특검만큼은 반드시 수용할 것이라 믿었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많은 좌절과 절망감을 느꼈다"며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믿고 군대에 갈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앞서 학생들은 지난 20일 경북대에서 "윤석열 정부는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 "원칙대로 하라" 당부공을 넘겨받은 국회의 채상병 특검 재의결 날짜가 정해졌습니다.28일입니다.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죠.어제 채 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마침 채 상병 수사를 맡은 공수처 신임 오동운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원칙대로 하시라”고 당부했다는데요.오 처장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요.뭐라고 답했을까요.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를 위해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을 만났습니다.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다음 날입니다.공수처장은 넉 달 동안 공석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평소 가지고 계신 원칙대로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오 처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통령실은 원론적인 얘기라고 말했지만, 채 상병 수사에 공수처가 속도를 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권은 공수처의 빠른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오 처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채 상병 사건을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평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습니다.오 처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취임식에서도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620
작성자 : 정치병자고정닉
주요 선진국중 미국만 소득 폭증하는 이유
1. 산업구조달러패권도 있지만 사실 달러패권은 옛날보다 약화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 통설임. 오히려 달러패권이 가장 강력하던 시절에는 2차대전 전후 부흥하던 서유럽이나 급격히 상승하던 일본과 1인당 gdp는 크게 다르지 않았음.그리고 영국 파운드가 기축통화이던 시절에도 미국의 소득은 항시 최상위권이었고. 즉 근본 원인은 그 이외에서 찾는게 맞음.엔화나 파운드화와 같은 준기축통화고 돈을 한국보다 더 풀었던 영국이나 일본보다, 사실상 조루 통화인 원화보유국인 한국이 더 성장한건 기축통화 여부가 아닌 한 나라의 생산성 증가 문제이듯.[ 미국 vs 아시아 vs 유럽 vs 아프리카 세계 IT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건 바로 창조적 파괴라고 불리는 제조업으로 가야될 인적 및 물적 자원과 자본이 1970년대 이후 떠오르던 IT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데 들어갔고, 이는 90년대 닷컴 버블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스마트폰 혁명의 초석을 다지게 됨.그리고 이와 함께 이커머스, 클라우드 산업등 매년 수십% 성장하고 수익성도 제조업의 수십배에 달하면서 전세계적 승자독식이 가능한 산업들에 미국이 선점할뿐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 자본확대로 진입장벽을 높여서 세계 IT 시장 전체를 독점해버린것.[ 미국 vs 유럽 1인당 GDP ]결국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이 플랫폼 시장 시가총액 세계 80%에 달하게 되었고 이제 미래 먹거리라는 인공지능 시장 마저 사실상 기존 정보혁명에서 기반해야 하는거라 이마저도 미국이 사실상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겨지는중임.그래서 최근 유럽연합 소속 싱크탱크인 ECIPE 에선 미국의 가장 가난한 주인 앨라배마나 미시시피 마저 독일보다 잘살게 되버렸고, 2020년대 후반 2030년대초에 이르면 미국의 1인당 gdp와 유럽의 1인당 gdp는 인도와 서유럽 내지 일본과 에콰도르 급의 막대한 격차가 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 세계 제약산업 시총 순위 ]그러나, 유럽과 일본은 여전히 전통산업 위주에 최근엔 그나마 고부가가치던 바이오 제약마저 비만약으로 각광 받은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나 스위스 로슈등을 제외하곤 독일의 베이어나 프랑스의 사노피등은 미국 화이자, 일라이 릴리, 존슨 앤 존슨, 머크, 암젠 같은 미국 대기업들에게 상위 10위권 자리를 다 내줬으며 상위 20위권중 11개가 미국 기업임.[ 세계 금융서비스 기관 시총 순위 ]또한 금융에서조차 200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세계를 주름잡던 프랑스의 BNP 파리바나 독일의 도이체 방크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나 영국의 HSBC등도 최근 부진하며 미국과 중국 은행들에게 상위권을 내주고 있고. 유럽 및 일본 선진국들에게 남은건 사실 일부 정밀 기계부품과 명품업과 옛 잘나가던 영화를 보여주는 관광업만 남았다고 해도 될 정도.2.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 한국이 2020년대 중반부터 1%, 2030년대부터 0% 잠재성장률에 진입할거라고 경고하는 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도 말했듯 일이 가능하고 생산성있는 노동인구 비중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한 국가와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좌우함.왜냐하면 단순 산술적으로도 10명중에서 8-9명이 일하는거랑 5-6명이 일하는건 실질 생산력 격차만 하더라도 최소 20-30% 가 감소하는것을 뜻하기 때문이며, 생산력 있는 인구의 소비로 인한 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과 고용의 증대같은 시너지효과 까지 감안하면 격차는 더 커짐.그래서 미국은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음 이민자수도 5100만명 이상으로 세계 최대일뿐 아니라 최근 들어오는 이민자의 학력도 대졸자 내지 석사 및 박사 비율이 45% 내지 그 이상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고학력의 능력자 인재들임.즉 유입되는 인구의 양도 많은데 질조차 타 선진국을 압도하고 있다는것으로 이민으로 인한 미국 경제와 사회의 생산성 증가도 타 선진국 대비 유리하다는것임. 특히 유럽 최대 이민 수용국인 독일조차 이민자중 숙련된 기술자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독일 제조업에 타격이 간다는 소리를 할 정도니까.[ 유엔에서 전망한 21세기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인구 추이 ]여기에 미국은 자연적인 출산율도 프랑스와 함께 선진국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서 노동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타격이 선진국중 가장 덜한편에 속하고, 이민자로 오히려 21세기 내내 인구 증가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임.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요 개발도상국들도 인구감소로 허덕이고 있을때 말임. 특히 중국 인구의 감소는 현 출산율로 갈시 21세기말엔 10억이상 감소해 4억명대로 전락한다는 추계까지 나옴.하여튼, 이런 미국의 꾸준한 노동 인구 증가와 그로 인해 어느정도선으로 억제되는 미국 사회 전체의 노인 비중은 미국이 타 선진국대비 소득 및 생산성 증가에서 앞서나게 만들수밖에 없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노동인구 1인당 GDP ]특히 이건 주요 선진국 노동인구의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명백해지는데, 산업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구의 1인당 GDP 는 2024년 현재 미국 일본 1인당 GDP 격차, 85000달러 vs 33000달러와 같은 250% 수준의 격차까진 나지 않고 있음. 즉 이건 육체 및 정신적으로 생산성이 낮을수 밖에 없는 노인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대비 일본과 유럽이 높기 때문이란것. 즉 미국이 앞서나간 부분은 산업뿐 아니라 비생산적인 노인 인구의 비율이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여타 선진국 대비 적다는데 크게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인것.3. 자본 및 인재 유입그리고 이렇게 인구구조도 타 선진국 대비 젊은데다 신산업도 성공시킨 미국의 투자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수 밖에 없고, 1990년대 2000년대초만 해도 나름 유럽 일본 미국 균형잡히게 골고루 자본이 유입되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음. 한 마디로 균형의 추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말이고, 이 정도는 상당히 심각해서 1990년도엔 세계 주식시장 비중에서 19.3%에 불과했던 미국 주식 시장이 2023년엔 혼자서 세계 주식 시가총액의 61.7% 가량을 점유하게 될 정도.[ 의사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국가들 : 인도, 파키스탄, 루마니아, 독일, 영국, 러시아, 이집트, 폴란드 순 ]그리고 당연히 세계 각국의 인재들도 이렇게 더 많은 돈이 몰린다는 즉 더 많은 기회가 몰리는곳으로 더욱 많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첫문단에서 얘기한것처럼 단순 노동자들보다 그 나라에서 엘리트와 고학력 인재의 미국 이주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동유럽 지역의 인재들이 독일로 빨려들어간다면, 서유럽에서 독일은 스위스나 미국으로 가고 영국도 미국이나 호주로 가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 스위스, 북미와 싱가포르등 아시아 선진국 일부로 가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202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봉 : 미국과 프랑스 개발자 평균 연봉 격차는 약 3배 ]당장 구글의 창업자만해도 러시아 출신이고 모더나의 창업자도 프랑스 출신에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자는 인도 출신일 정도로 각국의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미국에서 대거 창업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를 하는 상황임.특히 인종과 언어가 유사한 유럽에선 기술자 및 개발자들이 유럽 대비 2~3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는 미국으로 가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 2024년 주요국들의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대형 스타트업인 유니콘 보유 갯수 ]이전 19세기 20세기초와 다른점은 앞서 말했듯이 그 이전엔 농업이나 공장일등 단순 육체 노동하는 가난한 서민층이었다면 요즘은 최소 중산층 이상의 기술자 내지 개발자등 고학력 지식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것.[ 미국, 중국, 유럽의 최근 8년간 유니콘 기업 갯수 변화 ]실제로 스타트업 갯수 격차만해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 상당수는 유럽, 중국, 인도 등지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이 세운것.이들이 만약에 유럽에서 규제나 연봉 문제로 미국으로 이주하지 않고 유럽에서 꽃피웠다면 얼마나 많은 부를 유럽에 기여해줬을지 상상도 하기 힘들 노릇인거.3줄 요약 :1. 유럽과 일본같은 타 선진국들이 제조업, 관광업등의 전통산업에서 헤매고 있을때 미국은 IT 와 같은 신산업의 성공에 인공지능 같은 미래 먹거리 선점은 물론이고 기존 고부가가치 산업인 세계 바이오, 제약, 금융등의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까지 급격히 확대해서 유럽연합 싱크탱크는 유럽과 미국 소득 격차가 인도인과 유럽인 내지 에콰도르인과 일본인 수준으로 벌어질거라 전망.2. 그뿐 아니라 타 선진국 대비 높은 출산율을 구가하면서 세계 최대의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미국은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해서 비생산적인 노인 인구 비중 증가를 억제하는 반면 유럽과 일본등의 선진국은 이민을 수용함에도 노인 인구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데, 최근들어 미국에 유입되는 이민자가 타국대비 그 질마저 향상되는중으로 미국 이민자 유입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대졸 이나 석박 이상으로 학력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3. 결국 타 선진국 대비 유리한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를 지닌 미국에 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만큼, 더 많은 돈 = 더 많은 기회를 쫓아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이런 인재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기업들을 창업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며 이는 또 더 많은 우수하고 혈기왕성한 젊은 인재들을 세계에서 끌어들이는 선순환.출처 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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