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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거부권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 즉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3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점입니다.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실제 가족이 얽혀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 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채널A] 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 “휴진 기간, 연휴 생긴 것” 발언 논란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합니다. 이렇게 대형 병원의 휴진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입니다.병원 휴진을 명절 연휴에 빗댄 겁니다.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는 서울대병원 비대위 교수들을 이끄는 강희경 비대위원장.강 위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휴진를 두고 "추석 연휴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이어 "연휴가 가능하면 짧으면 좋겠고 추석 연휴가 자꾸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위원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임시 공휴일 휴진 사례를 들며 해명했습니다.서울대병원에 이어 연세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오늘 결의했습니다.서울아산병원의 울산대 의대 교수, 성모병원의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이 속속 무기한 휴진에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교수들이 얼마나 휴진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설문조사 형식으로 이뤄진 이번 휴진 결의에서 조사에 참여 않거나 반대한 교수들도 적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예고와 달리 전체 휴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345치료가 시급한 중증질환자들과 가족들은 휴진 소식에 마음이 바짝 타들어갑니다.희귀병 환자 가족이 머리를 밀고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가 하면 환자단체에선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는 고소, 고발도 검토하겠다며 휴진 철회를 압박했습니다.보건의료 노동자 5천여 명이 거리에 나섰습니다.투쟁 대상은 정부도 병원도 아닌 의사들입니다.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이탈한 의사들 때문에 환자들이 생명을 위협받는다며 복귀를 촉구한 겁니다.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한 전문의 교수들에 맞서 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 곳곳에 "불법 파업 결의를 규탄한다"는 대자보를 내걸었습니다.환자 단체들도 서울대병원을 찾아 "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진료 거부 의사들에 대한 고소·고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의료현장 복귀와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했던 희귀병 환자 하은이 어머니 김정애 씨는 삭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며 의사도 정부도 환자를 먼저 생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34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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