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제도라는거 자체가

오료

2024.06.24 23:28:08

조회 3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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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나한데 피해를 줬으니 해당 부분에 대해 배상해라 라는건데
그런 피해의 축하는 요소가 아마 진짜 병원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피해라던가 해당 피해가 있으면서 생긴 물질적인 손해
가정사건의 경우 양육비? 정도까지인걸로 알고 있음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 위 둘에 해당하는게 아닌 내가 기분이 나빳다 혹은 너 때문에 내 이미지가 ㅈ창났다
그렇기에 내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배상해라! 라는 느낌이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가는걸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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