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선고유예는 전과냐 니들생각엔앱에서 작성

울갤러(126.133) 2024.08.30 19:39:26
조회 41 추천 0 댓글 0
														

7cea817fbc826efe3fe898a518d604036b32f5ef95d2be54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할 시에, 형 자체를 면소해주는 판결이다. 달리말하자면, 사안이 경미한등의 이유로 판사가 한번쯤은 봐준다는 느낌이다.

무혐의 ≤ 무죄 판결 = 무죄취지의 불기소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벌금형의 집행유예 < 벌금형 < 집행유예 < 실형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므로 공직에 있어 어느 정도 타격이 간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부터 선고를 받는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 물론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년만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선고유예는 전통적인 의미의 전과로 보진 않는다. 실제로 형이 선고되진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까운 형태로 보자면 보호관찰에 가깝다. 그러나 도의적 참작 사유나 그 죄질이 경미해서 선고를 유예했을 뿐이지, 엄연히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의 일종이며 범죄경력자료엔 남는다.

- dc official App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11894507 노무현교 믿는 사람없음? [3] 정신이멀쩡한사람(211.234) 11:09 26 0
11894506 니들울갤 웹으로하냐 세루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3 0
11894505 날으는스파게티교 [4] 쥐색알서리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9 19 0
11894503 엥?? 장모치와와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5 0
11894502 조로아스터교 믿는사람없니 [6] 하우메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3 0
11894500 도도한여자들도 ㅈㅇ를할가? [6] Sickieboiisiiwo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29 0
11894498 도서관에 책 기증도 되나? 아무 책이나 기증하면 넣어줌? 허허거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7 11 0
11894496 사바도르 달리 땃지(106.101) 11:06 9 0
11894495 요즘방구석에서아무것도안하고밥도침대에서먹음재기시도하려고 치콕(211.235) 11:06 12 0
11894494 나 울갤한고 실친들한테 들키면 진짜 개명하고 도망가야함 문아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6 18 0
11894493 나 옷 잘입는편이야?? [3] 원초(211.234) 11:06 45 0
11894492 다음주 수요일에 남자랑 데이트하는데 뭐입지.. [12] 주우리6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38 0
11894489 내 미래 와이프 어디감 정신이멀쩡한사람(211.234) 11:05 16 0
11894488 할얘기없고 저인성씹창좆돼지정신병자입니다 치콕(211.235) 11:05 20 0
11894487 치콕이 죽지마 우우웅5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8 0
11894486 오늘의 아침 [6] 장모치와와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32 0
11894484 나한테 먼저 말거는 사람은 [3] 하우메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23 0
11894483 순애중입니다 [5] 우우웅5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24 0
11894482 아니 근데 진잔데 이 자리에서 취하면 좆댄다 십을 땐 [2] 장모치와와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26 0
11894481 할아버지가나오랜다 ㅅㅂ살기싫다 치콕(211.235) 11:03 27 0
11894480 좋아 이년아~~? [5] 문아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3 45 0
11894479 정신말짱한애고추80번흔드는거인증점 [3] 박아용(118.235) 11:03 30 0
11894478 연우한테 어시장냄새난다 조심해라 ㅇㅇ(118.235) 11:02 25 0
11894476 ㄴ 울갤함 [2] 우우웅5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26 0
11894475 개새기들아 갤그만하고 인생좀 살아라 원화채굴하러간다..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35 0
11894474 다음주 수요일 약속덕분에 이겨낼수있음 이번주를.. 주우리6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19 0
11894473 여시 아줌마커뮤니티아님? 트위터면 모를까 치콕(211.235) 11:02 19 0
11894472 아진짜 우울 [2] 불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2 30 0
11894470 나 이거 보추같이 나와서 좋아하는 짤임 [8] 문아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61 0
11894469 넷플릭스 에너지드링크 카페인 200mg는 좀 과하다 몬스터 두배네 허허거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9 0
11894468 사랑의 하츄핑 세트래 보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8 0
11894467 꿔바로우ㄷ파스타ㄷ마라대창덮밥 뭐먹을가 [2] 걱걱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21 0
11894466 연우랑 술은 못 마시겠다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9 0
11894465 어제도 맥주 한 3리터먹엇는데 아침에일어나서 통화목록보고 ??? 연발함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20 0
11894464 장모치와와한테 눈물셀카보냇음 [5] 우우웅5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32 0
11894463 이게 그게 잇슴 여기서 취하면 좆댄다 싶으먄 주량 늘어남 [6] 장모치와와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19 0
11894461 여시n번방이뭔데 ㅅㅂ [3] 치콕(211.235) 11:00 30 0
11894460 천박한말끊기 시작! [2] 정신이멀쩡한사람(211.234) 11:00 15 0
11894459 ㅇㅇ 내일 서좀 들럿다가야댐. [1] 랭가(124.217) 11:00 15 0
11894456 나 어제 눈물 흘리고 눈 부은거 ㅎ [8] 문아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0 70 0
11894455 나 술약해 특 ㅇㅇ(211.234) 11:00 18 0
11894454 렝가야 고소장 날라감? 므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9 12 0
11894453 아무것도하기싫다 지금정병맥스임 치콕(211.235) 10:59 22 0
11894451 난 일단 두잔먹으면 기억잃고 제2의 자아가 마심 ㅇㅅㅇ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9 17 0
11894450 소주 두잔만 마시면 취해서 따먹을수 있는 여갤러 폭로함 [3] 정신이멀쩡한사람(211.234) 10:59 23 0
11894449 문아영에게 박아영 ㅋㅋ [3] 뽀잉뽀잉뽀잉또(106.101) 10:59 18 0
11894448 갤차 풀렷나 불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9 20 0
11894447 응 내 신체갖고 비웃어봐 hater들아 ㅋㅋㅋㅋ 울갤러(106.101) 10:58 22 0
11894446 봉구스밥버거 먹고싶은데 집근처에 있던데 없어졌네... 므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8 16 0
11894444 얘들아 ㅃㄹ 내 눈 이쁘다고 칭찬해줘라 문아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8 28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