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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증 환자 한마디에 벌금 3백을 무네앱에서 작성

베논황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0 01:11:19
조회 92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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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14. 4. 20.경 17: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 “세계인들의 참된방”에서 닉네임 ‘A’을 사용하여, ‘B님은 뭐하는 분인가요’라는 댓글에 “택시 운전하는 망상증 환자죠”라는 내용의 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 실제사례(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3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심지어 2014년 ㅋㅋ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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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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