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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 오늘부터 시작…'반쪽짜리' 지적도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이로써 금융소비자들은 번거로운 서류 발급 절차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보험개발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를 열고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새로운 서비스의 핵심은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등 각종 청구 서류가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된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가입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진료내역을 선택하고 청구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특히 여러 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한 번에 청구가 가능하다.다만 현재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제한적이다. 24일 기준으로 총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25일부터는 우선 210개 병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체 요양기관 대비 참여율은 54.7%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아직 미참여 병원이 많아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손 청구 전산화 TF를 법정기구화하는 등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연내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내 주변 병원 찾기' 기능과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은 실손24 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작성자 : 마스널고정닉
日검찰 최고위 간부가 부하 검사 성폭행... 전대미문의 재판
오늘 부임한 검사정 키타가와입니다 엄정, 공평, 불편부당을 기치로 사안의 진상을 해명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찰을 지향하겠습니다 검사로서의 가져야할 바른 자세의 표본과도 같은 취임 인사를 한 인물은 前오사카지검 검사정 키타가와 켄타로(66) 오사카지검의 톱일 뿐만 아니라 칸사이 검찰의 에이스로 불리며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기도 한 명망 높은 검사였음 (일본은 한국과 달리 고검은 검사장, 지검은 검사정으로 부르는데 편의상 이하 지검장으로 옮기겠음) 그런데 이 높은 양반이 올해 6월 오사카 고검에 의해 체포되었음 검찰 요직을 지낸 인물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건 일본에선 전대미문의 사태임 더구나 체포된 이유가 너무 충격적인데 부하 검사를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함 사건은 이러했음 지난 2018년 9월, 키타가와는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의 부하 여성 검사를 택시에 태워 관사로 데려간 뒤 강간했던 것 그런데 사건으로부터 6년이 지난 올해에야 수사가 진행된 건 대체 왜일까? 6년간 피해신고를 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함 키타가와가 공개하면 자기는 죽겠다고, 검찰이 기능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검찰 직원들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고 협박당해 입막음 당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많은 직원분들께 폐를 끼치지 말고 검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키타가와 지검장은 성폭행 이후 지속적으로 검찰의 명예와 다른 조직원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응 무기로 내세워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해왔다고 함 본인도 부하 검사 준강간 사건의 중대함을 인지했는지 이게 공표되면 2010년 오사카 사건에 필적하는 중대 스캔들이 될 거라고 직접 말했다고 함 (2010년 오사카 사건이란, 오사카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고의로 위조해서 재판부를 속이다가 발각되어 검사 여러명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당한 뒤 그 책임을 지고 검사총장이 사임한 사건을 말함) 키타가와는 2018년 2월 오사카 지검장 취임 후 동년 9월에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자기도 입막음을 해놓고도 찜찜했는지 다음해인 2019년 11월에 돌연 퇴임하고 변호사로 갈아탐 실제로 당시 이런 사정을 모르던 검찰 관계자들은 차기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꼽히던 인물인 키타가와가 너무 일찍 퇴임하는 것 같다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함 가해자가 퇴임했으면 바로 신고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무른 생각임 한국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검찰도 퇴직한 선배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임 실제로 6년이나 지난 뒤 피해 여검사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정보를 가해자인 키타가와 측에 유출해주며 도와주거나 심지어는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했다는 식의 헛소문까지 퍼뜨리며 2차 가해까지 함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여검사가 올해 10월 이 부분을 고소했지만 검찰 측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음 파해자가 왜 피해신고를 꺼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임 더 충격적인 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과정임 피해자가 만취한 채로 강간을 당하다 정신을 차리고 가족들이 걱정하니 돌아가야 한다며 애원하자 키타가와가 피해자한테 했던 말이 가관인데 "이걸로 너도 이제 내 여자다" 저 거지같은 대사를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했다는 거임 진짜 제대로 미친 새끼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재판에서도 여러번 언급됐다고 함 피해자는 재판이 시작되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을 쏟아냈음 법령을 준수하며 상처입은 파해자에게 다가가서 밤죄자를 적정하게 처벌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검찰청의 그것도 제가 소속된 오사카 지검의 톱인 지검장에게 갑자기 성폭행을 당해 제 모든 것이 부서졌습니다 한 명의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제 존엄 그리고 검사로서의 존엄을 짓밟혀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하게 되어 전부 망가졌습니다 키타가와는 어째서 좀 더 일찍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걸까요 조금 더 일찍 죄를 인정해줬더라면 저도 더 일찍 피해신고를 할 수 있어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을 거에요 키타가와는 당초 체포되었을 때만 해도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열린 재판에서는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했다고 함 진심으로 뉘우친 것... 같지는 않고 검사 인맥 통해서 누출힌 정보를 보고 전략을 바꾼 것 같은데 어쨌든 피해자는 키타가롸거 이제와서 모든 걸 인정한다고 해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자신의 의사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못박음 일본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 탄생... 그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일본 최초의 여성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이 탄생한다는데 그 뒤에 숨겨진 구린 이유가 화제임 도쿄 고검 검사장 우네모토 나오미(61)는 다음달 9일 검사총장에 취임할 예정임 카이 유키오(64) 현 검사총장의 퇴임에 m.dcinside.com마지막 댓글 말대로 일본 검찰 조직은 원래도 부패한 상태였지만 아베 정권하에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썩어버려서 자정 기능을 잃어버림 현재의 검찰은 그야말로 자민당과 한 몸이라서 자민당이 사고를 치면 검찰이 막아주고, 검찰이 사고를 치면 자민당이 막아주는 상태... 피해 호소한 여검사도 재판에서는 이기더라도 검찰 조직 내에서는 조만간 나가야 할 거임 안 나가고는 못배기게 괴롭힐텐데 아마 옷 벗을 각오로 신고한 거겠지 여러 의미로 더러운 놈들임 ㅉㅉ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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