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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회의록·종료 無…12·3국무회의? 불법 간담회
[요약] •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개회 선언,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 폐회 선언 등 정상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위헌·불법적인 간담회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삼삼오오 모였으며, 안건 없이 귀띔으로 계엄 사실을 통보받았고, 참석자 수도 겨우 11명으로 정족수를 간신히 맞췄을 뿐이다. •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회의록 작성 등의 의무가 있지만, 당시 회의에는 어떠한 서류도 없었고, 회의록 또한 작성되지 않았다. •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숫자와 시점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고, 정족수를 맞추려 한 행위는 계엄 절차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국무위원들의 책임 회피 시도로 보고 있다. • 결론적으로 12월 3일 국무회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고, 이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73225
작성자 : ㅇㅇ고정닉
노태악 '선관위원장' 체포도 계획
- 관련게시물 : [단독]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있었다"..조지호 경찰청장,- [속보]계엄군 HP탄도[국제법상 금지무기] 준비김어준 말이 다 맞았네 생화학무기자나 씨발 맞으면 인체내에서 팽창 혹은 펼쳐짐 비인도주의적 무기로 원천금지 미친새끼들 아 빨리 좀 체포해라 불안해 죽겠다 - dc official App- [속보]미국, 계엄 전 김용현 행보 알았다김어준한테 경고한 거 맞네 그렇지 미국이 모를리가 없지 대통령실 도청에 감청에 다 하고 있는데 수방사 특전사 합참 방첩 정보사 다 도감청 할텐데 머저리들 청와대를 왜 옮겨서 - dc official App- [단독] 계엄 핵심들, 1년 전부터 '경기특수' 모임김용현 주도로 작년 11월부터 만나 "尹 참석해 수차례 계엄 시사" 진술‘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핵심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네 명이 작년 말부터 이른바 ‘경기특수’라고 불리는 비공식 모임을 가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 모임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가 장기간 있어 왔다고 보고 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특수’는 대통령경호처와 옛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서울과 수도권에 주둔하는 네 기관 기관장들의 사적 모임으로, 네 기관 명칭의 머리글자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이 모임은 예전부터 있어 왔으나 지난 2020년쯤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는데, 작년 11월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세 사령관이 동시에 진급해 수도권 지역 사령관을 맡으면서 이 시기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 주도로 모임이 부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경기특수 모임에 참석해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최근 박종준 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윤 대통령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 경호처가 계엄 직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배경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박 처장이 경기특수 모임에서 계엄을 논의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공조수사본부는 계엄 이틀 전 이른바 ‘롯데리아 모임’에 참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 김모·정모 대령이 현직 대법관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체포하는 계획을 세웠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대령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문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직원의 이름과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여줬다”며 “이름은 25명 정도 급하게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그는 “노 전 사령관이 ‘노태악을 확인하면 된다’는 말을 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두건을 씌우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경기 안산의 한 점집에서 노 전 사령관을 체포할 당시 그가 쓰던 수첩을 확보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쯤 전역한 이후 이곳에서 여성 2명과 함께 무속인으로 활동해 왔다고 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일에도 이곳 점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계엄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사전에 계엄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이날 구속됐다.경찰은 이날 “지금까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배석자 12명 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9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엔 조 청장을 조사해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었다.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지난 16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경기 과천시의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닷새째 수령하지 않았다. 헌재 이진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오늘 오전에도 우편 집배원이 관저에 방문했지만,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해 배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를 받지 않으면 조만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심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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