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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선고유예는 전과냐?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1.01 15:39:58
조회 67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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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은 벌금형과 같은 취급 적용
그 후에도 범죄경력자료엔 평생 남음
그 후에 민간차원에선 확인 불가, 국가기관에선 확인 가능

즉 추후에도 재범 시 판단 요소 될 수 있음

니들은 이거 전과라고 보냐?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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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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