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사귀자' 수시로 전화…30대 스토커 집행유예

[잡담] 여고생에게 '사귀자' 수시로 전화…30대 스토커 집행유예

ㅁㅁㅁㅁ

2021.03.06 09:46:06

조회 70 추천 1 댓글 4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3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작년 4∼5월 고교생인 A(17·여)양에게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친하게 지내고 싶다", "예쁘다"고 말해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만난 여학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상대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교제를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울갤러 구속할 수 있는 판례 하나 더 늘어남ㅋㅋ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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