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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尹 형사재판 후 탄핵심판’ 주장에 “논거 충분”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23835?sid=100 법제처장, ‘尹 형사재판 후 탄핵심판’ 주장에 “논거 충분”“헌재가 권한대행 체제 확정적인지 빨리 결정해줘야” “崔 재판관 임명 보류는 정당한 권한 행사…위법 아냐” 이완규 법제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n.news.naver.com법 무시하지마라 헌재아- 법제처장 멋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보석 발견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법제처장, '윤 형사재판 후 탄핵심판' 주장에 "논거 충분"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28801 법제처장, '윤 형사재판 후 탄핵심판' 주장에 "논거 충분"▲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n.news.naver.com이완규 법제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탄핵심판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계속 진행하더라도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한 이후 결과를 내는 게 타당한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이 처장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대해 "탄핵이 될 정도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테니, 그에 수반된 형사재판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이 처장은 '22대 국회 들어 탄핵 제도가 행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탄핵안이 발의돼 탄핵소추 결의가 됐을 때 직무가 정지되는 폐해가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빨리 결정을 해줬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탄핵이 이뤄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 처장은 의결 정족수 논란이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을 거론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유동적"이라며 "헌재가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가 확정적인지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이 처장은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했습니다.이 처장은 "헌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다수당의 단순 과반수로 뽑아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재판관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포함된 사람을 뽑아야 국민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독일 헌재가 우리나라 헌재의 모델인데, 독일에서는 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돼 있다"며 "그렇게 법률을 만든 이유가 여야가 반드시 합의하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이 처장의 발언이 잠시 끊기기도 했습니다.이 처장은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절차에 따라 청문회가 이뤄졌다고 지적하자 "실질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느냐는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표결 시점에 합의가 있었는가는 헌재 심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 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한 보충 질문에도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의석수대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각제인 독일식 해석"이라고 답변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에 규정돼있다"고 역설했습니다.이 밖에 이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관련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이 처장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장 마은혁 위법 보류 민주당 발작 입갤ㅋㅋㅋㅋ청문회인데 위원장도 중립 못지키고 안이 아니라 바깥이지 이지랄 수준 입갤 나도 정치 쌉가능? 수준 존나떨어지네 https://youtu.be/A4FMHGIeKDQ?si=3BY1jqIU44B-59il 법제처장 "마은혁 보류, 헌재가 위법 판단 안 할 거라 믿어" [현장영상] / 채널A오늘(4일) 열린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를 두고 설전이 있었습니다. 법제처장이 이를 위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는데요. 영상 보시죠.#법제처장 #이완규 #민주당 #내란국조특위youtu.be - dc official App- 공수부대 출신 법제처장민경욱 대표 페이스북 피셜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스압) 최장 소요시간 KTX 탑승기
이번 설 연휴에 목포 놀러왔다가 행신 가려고 표를 봤는데15시 50분 차가 싹다 매진이더라고.. 그래서 바로 다음차가 30분 뒤에 있었는데 그게 4시간 18분 걸리더라..그렇다고 그 다음 차 타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488열차 탐 ㅋㅋ1. 목포역 도착 (16시 00분)오랜만에 왔는데 여전히 변함이 없더라..2. 목포역 내부이용객 수에 비해 역이 좀 작다고 느낌3. KTX 시간표진심 KTX인지 새마을인지 구분이 안감..알아보니까 국내 고속열차 중 가장 소요시간이 긴 열차더라..4. 승강장 (16시 12분)출발시간이 되서 승강장으로 내려왔음5. 열차 탑승내 허리는 소중하니까 특실로 끊어서 갔음 ㅋㅋㅋ6. 목포역 출발타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출발하더라7. 임성리역 통과남해선은 접속부 부분까지 공사가 이미 끝났고 호남고속선은 한창 공사 중이더라8. 나주역 통과 (16시 53분)탄지 얼마 안 됐는데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음..나주역 통과 후 바로 속도 끌어올리더니 200까지 밟더라.. 9. 광주송정 도착 (17시 00분)30분 정도 달려서 송정 도착하고 바로 출발함10. 장성, 김제 도착 (17시 16분, 17시 47분)이런데는 KTX가 왜 서는건지 의문이더라..11. 익산역 도착 (18시 03분)여기서 4054열차하고 연결을 위해 약 6분간 정차하고 바로 출발했음12. 계룡역 도착 (18시 52분)이때부터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하더라..13. 서대전역 도착 (19시 07분)목포 출발한지 2시간 41분만에 서대전에 도착했음이제부터 고속선을 이용하기 시작함..14. 오송역 도착고속선 진입 후 좀 밟더니 바로 오송역 도착..15. 천안아산 통과 (19시 41분)시원하게 통과하더라이날 488열차의 최고 속도는 298.4km/h였음16. 광명역 도착 (20시 01분)진짜 쓰러지기 직전이었음..17. 금천구청 통과 (20시 07분)출발한지 3시간 41분만에 서울 진입함.. 진짜 스크린도어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음18. 용산역 도착 (20시 16분)3시간 50분만에 서울의 첫 번째 정차역인 용산역 도착여기서 상당히 많이 내리시더라19. 서울역 도착 (20시 25분)그리고 두 번째 정차역인 서울역 도착..3~4분 정도 정차했다가 바로 출발함20. 행신역 도착 (20시 48분)그리고 대망의 행신역에 4시간 22분만에 도착했음..내리기 전에 좌석 한번 찍고 내림..너무 피곤해서 바로 집가서 뻗어버림 ㅋㅋㅋㅋ진짜 표를 미리미리 끊어야겠다는 생각 밖에 안 들더라.. 너무 힘들었었음..
작성자 : Ieo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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