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녀같은 만화 추천좀.jpg

우울증 갤러리

1/3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 즉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3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점입니다.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실제 가족이 얽혀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 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

짤녀같은 만화 추천좀.jpg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1.04.18 20:43:43

조회 10 추천 0 댓글 0

viewimage.php?id=29b8c034e0c12baf61b1e9bb13c675&no=24b0d769e1d32ca73fec81fa11d02831b46f6c3837711f4400726c62dd69225dd6f0c3b4924c89e09cb857e5e3f7ce4e3c717179398e753550ecbacc8767d4fd2b190f82f1ca877e7da8de37a5fd4c0faacaf635a3b6b2ae8e2200d012e7ae41d3353fa937045773e7b3f8

체인소맨 말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방송심의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 조치 권고에 따라 게시물,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 조치가 강화됩니다. 디시인사이드 관리자 외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각 관계기관의 모니터링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착취, 성범죄, 자살 방조·동조, 약물 권유 등 각종 유해한 글을 작성하거나 불법정보를 유통할 경우 범죄 행위로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691379	출근충쉑기들 ㅋㅋ [6]	ㅇㅇ(1.225)	21.05.27	24	0
691377	제발 잘됬으면 좋겟당	아랏쏘.	21.05.27	23	0
691376	잇쇼니사케노무?ㅎ	매꿍	21.05.27	8	0
691374	해경아 너는 왜 해경이냐 [4]	ㅇㅇ(223.39)	21.05.27	30	2
691372	출근하기싫어 [1]	ㅇㅇ(223.39)	21.05.27	16	0
691371	내일은 모하지	아랏쏘.	21.05.27	13	1
691367	손절이 사진 보고 나서 꿈에서 계속 나왕 ㅠ	피카	21.05.27	19	0
691366	내일.출근이라 너무 우울해	ㅇㅇ(223.39)	21.05.27	9	0
691365	나이거먹고싶어 [1]	거북알집	21.05.27	23	0
691364	그래도 오빠소리 들으니까	한결	21.05.27	13	0
691363	광안리 보고가라 ㅁㅌㅊ냐 [11]	ptsd(211.186)	21.05.27	49	0
691359	쏘ㅜ주한잔하ㅡㄴ는쥬.. [9]	다램지의21번째계정	21.05.27	100	1
691358	부랄털 뽑히는거 너무아프당	ㅇㅇ(121.157)	21.05.27	10	0
691355	너는 내맘모르지~ 아츄	soraxx	21.05.27	9	0
691354	주술회전봐라 ㅇㅇ ㄱ ㄱ ㄱ [3]	ㅇㅇ(121.157)	21.05.27	19	0
691353	아가사쟈 ♥ 연우 갤연애1일차기원.. [3]	매꿍	21.05.27	48	3
691352	뱀타투 하고싶다 [5]	손기여	21.05.27	24	0
691351	차가운 공기 속 [3]	ㅇㅇ(119.70)	21.05.27	13	0
691347	ㅎㅇ	2수생(116.37)	21.05.27	14	0
691345	일본 아슬아슬한 여캠 생방송.gif	ㅇㅇ(118.235)	21.05.27	18	0
691344	자짤 다그렸어 [7]	삐삐(112.149)	21.05.27	45	1
691341	폐끕아 글왜지워ㅡㅡ [5]	ㅇㅇ(79.110)	21.05.27	34	0
691339	여기 어딘지 아는사람 [1]	쥬인님	21.05.27	23	0
691338	울갤에서 욕하는 애들 무서움	ㅇㅇ(112.153)	21.05.27	7	0
691334	럽라빠는애들 이해안감 캐릭터도 매력없음	다이브	21.05.27	10	0
691333	만 두 조 아 [6]	나닭	21.05.27	123	1
691328	삐삐오디감 [3]	김피트	21.05.27	33	0
691326	여기 한강다리 어디야 [3]	ㅇㅇ(1.226)	21.05.27	42	2
691324	오늘 12시에ㅡ일어나서	_사과_	21.05.27	8	0
691323	아 정병 터진거같네	현짱(223.33)	21.05.27	16	0
691320	짤녀 처녀 맞다 Vs 아니다 한창 논쟁 중.......jpg	야좌	21.05.27	54	0
691314	출근하기 너무 싫다 [1]	닉넴(106.101)	21.05.27	12	0
691313	연우야 나 낼 머 먹을까 [1]	한결	21.05.27	25	0
691312	34야 파란머린지 보라머린지 이거 너아니냐 [2]	이방원.	21.05.27	48	0
691311	죽어야겟다	ㅇㅇ(223.33)	21.05.27	12	0
691309	너네 러브라이브 >>최애<<누구임??? [3]	킴미미	21.05.27	38	0
691305	왜 갑자기 머릿속에 데파코트가 생각나지	ㅇㅇ(175.223)	21.05.27	9	0
691304	이런짓하는 여갤러는 없음?? [4]	손절당함	21.05.27	70	0
691303	내가살면서만나본년중제일씨발년	ㅇvㅇ	21.05.27	23	0
691302	나 옛날에 타갤에서 34껴서 세명이서 좃목햇엇는데 [2]	아가사쟈	21.05.27	57	0
691301	다음달 쁘 걸 신 곡 !!! [2]	피카	21.05.27	22	0
691299	울갤에서 정체가 제일 궁금한 새끼 .. . jpg	다이브	21.05.27	36	0
691298	우울해서잠도안오네 하	ㅇㅇ(223.33)	21.05.27	12	0
691296	기여오빠 오늘 안오려나 [4]	손절당함	21.05.27	48	0
691295	충전기에 혀갔다대본적잇냐 [2]	하이스트.	21.05.27	28	0
691292	나 수염 이정도만 기를까 걍 살짝 [1]	아가사쟈	21.05.27	30	0
691290	디그디형 수학좀 도와줘 [2]	아랏쏘.	21.05.27	29	0
691289	시 써준다 [3]	_사과_	21.05.27	15	0
691287	공부해야되는대 [1]	아랏쏘.	21.05.27	20	0
691286	두고 보자 후회 하게 만들꺼야	피카	21.05.27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