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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책 비판 (1) -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이재명이 기본소득의 경제학적 근거로 매번 인용하는 게베너지-뒤플로 교수의 빈곤퇴치모델임이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재명이 베너지-뒤플로 교수의 주장을 아예 잘못 이해한 건데(물론 알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베너지-뒤플로 교수는 개발경제학적 측면에서저개발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한 거고농촌 기반이라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제 체제일 때특히 인도의 경우 하위 75% 인구에게 매년 430달러 정도를 지급하면절대 빈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를 한 거임당연히 한국처럼 행정체계가 발달해서 소득 확인과 복지 체제 설립이 가능한 선진국의 경우전혀 해당되지 않는 문제고말 그대로 뒤플로 교수의 기본소득 주장은 후진국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이재명이 잘못 인용한 것이런 비판을 받자 이재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바로 "대한민국은 복지 후진국이 맞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함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채권 발행을 늘려도 괜찮지만 복지는 후진국이다?이때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자극적인 자살율 통계까지 끌고 와서 대한민국이 복지 후진국이라고 설명했는데당연히 우리나라는 규모로 보나 행정체계로 보나 복지 후진국은 아니고실제로 뒤플로 교수는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보편 기본소득보다는 대상을 명확히 한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는 일자리의 소멸이고이건 보편 기본소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직접 설명했음특히 오세훈은 안심소득, 유승민은 공정소득이라고 해서이재명의 보편지원과 다르게 어려운 사람에게만 선별 지원하는 복지 체제를 주장했는데뒤플로 교수는 오세훈의 안심소득에 특히 관심을 보이며"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선별적인 소득 지원이 효과적이다""그동안 했던 어떤 소득 실험보다 완성도가 높다"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음.이재명이 뒤플로 교수를 인용해서 기본소득을 주장했는데 (물론 제대로 인용한 게 아님)그 뒤플로 교수가 안심소득의 손을 들어준 것애초에 이재명식 기본소득이라는 게 재원 마련 방식과 복지 대상 차원에서 현실성도 없고실제 부의 재분배 효과도 없는 공약인 게이재명이 초기에 제시한 기본소득 모델은 지급액이 장기 600만원임이렇게 기본소득을 시행하면 연간 예산이 312조가 들어감그럼 이 예산을 어디에서 얻어 오느냐?이 재원 조달 방식에서 소위 보수 정치인과 차이가 나는 건데유승민의 공정소득이나 오세훈의 안심소득은기본적으로 기존 사회안전망 통폐합으로 재원을 마련하고그걸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특히 구체적으로 유승민은 공정소득에 기준 소득 600에 무소득자 연 300 중기 모델이면 약 80조가 필요하고 추가 증세 없이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폐합해서 약 80조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데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생계급여 등 당연히 겹치는 부분을 제외하면기존의 사회안전망을 거의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하니당연히 거기서 얻어올 재원은 없고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쓰이는 목적세를 신설해서 재원을 충당하자는 계획인데결국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 마련 계획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거임대선 때 이재명이 차기 정부 내에는 불가능하다고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수정했지만 (물론 청년, 농어촌 등 이것저것 지원금 공약이 많아서 재원은 더 들어감)재원 조달방식이 미스테리인 건 그대로일 뿐더러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의 원래 목적인 부의 재분배 효과가 전혀 없음전국민에게 월 8만 원씩을 주는데 어떻게 양극화가 해결됨진짜 의미없이 물가만 올리는 정책이 되어버리는 거임그러니까 이재명식 복지가 말이 안 된다는 거전제 자체가 틀렸으니 지원 규모를 낮춘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고오히려 부의 재분배라는 기존의 목적만 훼손하게 되는 것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그렇다면 재원 마련을 위해 이재명이 증세를 하면 어떨까?여기서 이재명의 또 다른 주장인 '국토보유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음.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종부세보다 한 단계 나아간 보유세로토지를 공유자산으로 보고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낮은 단계의 토지공개념에 해당함.종부세는 상업용이냐 아니냐, 개인이냐 법인이냐 등땅의 용도와 소유 주체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른데국토보유세는 용도나 소유 주체와 무관하게 일단 토지를 소유하면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함.그럼 보유세 과세 체계가 '재산세(지방세) + 종부세(국세)'에서 '재산세(지방세)+국토보유세(국세)'로 바뀌고지방세는 그대로인데 중앙정부로 흘러가는 국세가 느니까 이걸 배당할 때 쓰겠다는 것이재명은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전국민의 90%가 수혜를 보고 상위 10%만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며상위 10%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주장했는데이것도 잘못된 계산임.현재 농어업용시설,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교회, 공기업 등은재산세 비과세, 감면 대상이고이재명의 주장대로 하려면 이들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거나 세율을 높여야 하는데그럼 하위 90%가 세금보다 배당받는 돈이 무조건 크다는 건 거짓말이 됨.실제로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22배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농민들이고수도권 주택소유자 중 37.6%, 전국의 21.8%가 기본소득보다 많은 보유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측됨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징벌적 과세 제도인 것또한 이재명의 국토보유세는 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계산이 미흡한데2020년 경기연구원에서 제시한 세율을 적용하면2020년 기준으로 법인이 내야 할 국토보유세는 25조8256억(세율 0.3~2.0% 적용) ~ 32조3370억(세율 0.3~2.5% 적용)에 이르는데이 액수에서 법인이 이미 낸 토지분 재산세를 제외하면약 22조 8114억~29조 3228억을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셈당연히 공기업, 공공기관의 세부담이 늘어나면 세금으로 세금을 더 내는 형태가 되기에국민에게 2차 부담이 되는 거고,사기업 또한 세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이게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인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증세인지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결국에 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측면에서는 두 목적 다 틀렸음원래 좌파 경제정책과 우파 경제정책은 모두 장단점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 쓰임이 있는데이재명식 경제 정책은 이재명이 직접 인용한 베너지 뒤플로 교수에게도 부정당한좌도 우도 아닌 사이비라서 의미 자체가 없음보수 정당 타이틀 달고 이런 정책 옹호하는 게 몇몇 인사들이 어이가 없을 뿐다만 재미있는 건 이재명의 공약 중에는 적어도 이런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가 현실성 있는 축에 속한다는 거임세금 30조 더 걷자, 복지 50조 더 늘리자 이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겠지만 할 수는 있는 일임그런데 기본주거, 기본금융은 아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것도 다음에 이야기하겠음
작성자 : 한현사고정닉
[릴파콘] 양일 평전 갔다온 후기!!!!!!!!
-금요일-회사 반차쓰고 평전 가니까 13시 30분이였음 평전 올라가는길에 있는 릴파님근데 1시 30분에 가니까 MD 굿즈 대기표가 마감이여서 좀 벙쪘음;;; 콘서트 예매한 사람 겁나 많은거 알텐데 일부로 적게 준비했나? 싶었음아쉬웠지만 어쩔수 있나 VIP 표 보여주고 팔찌 받고 PC방 근처 PC방 갈려고 했는데 근처 식당, PC방 온갖 휴게시설은 이파리들한테 점령당함 ㅋㅋ대충 시간 보내고 콘서트 보러갔음평전 들어가면 있는 릴파님 개이쁘다.근데 무대시작 전에는 앞에 천막있어서 저게 무대 메인스테이지인가...? 싶어서 좀 실망할려고 했는데캬ㅏㅏㅏㅏㅏ 무대시작할때 바로 냅다 천막 내려가고 눈뽕 쏘니까 지렸음그리고 무대 끝나고 집에 왔는데... 기분이 뭔가 뭔가 했음진짜 딱 이상태로 콘서트 여운 남아있고 천장만 보면서 오른손목에 있는 팔찌도 풀기 싫고 멍하니 있었는데 릴파 인형이랑 눈마주침이러고 나서 뭐에 홀린듯 인터넷 찾아보니까 금요일에 평전 현장취소표가 있다는 소식을 알게됨토요일날 상하차 가야하는데 관객들 목소리 듣고 호응해주는 릴파를 다시 한번 볼수 있다???? 란 생각이 날 지배함.그래서 새벽2시에 평전으로 다시 출발했음미안, 내 돈보다 조금은 릴파가 더 소중한걸...-토요일-새벽에 택시 타고 달려가는중 택시비 5만원 듬 도착하니까 2시 30분? 그쯤 이였는데 저 앞에 천막 보면 취소표 노리는 사람 4명 + VIP 티켓 예매자 1명 총 5명이나 이시간에 날밤 까고 있다는걸 보고 나만큼 절실한 사람이 앞에 5명이나 더 있다는 사실에 좀 반가웠음 빨리 온건 좋았는데 12시부터 스태프들 일하기 시작하니까 12시간의 지옥의 기다림 시작꽝꽝얼린 솔의눈도 마시고, 하늘도 올려다 보고 평전 건물 보면서 사실상 노숙함 어짜피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사람은 이파리 밖에 없고 다들 고성방가, 노래틀기 같은 빌런짓 안하고 쓰레기 봉투 들고 다녀서 땅바닥에 안버리고 다녀서 매너있게 기다렸다 생각함밤에 기다리는건 벌레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많았고, 06시 지나니까 가로등 꺼지고 해 뜨기 시작할땐 실시간으로 더워지는걸 온몸으로 견딤ㄹㅇ 죽는줄알았음 좀 비실비실 거렸으면 진짜 밤샘+열사병으로 쓰러졌을것 같다.그리고 한 10시에 스텝분들 오셔서 취소표 대기자들 쓱 보시더니 앞에 있는 인원부터 숫자를 새더니 앞에 7명 말고 오늘 취소표는 없습니다! 하고 가심... 난 7명중 5번째였음 아마 8번째 이후로 오신분들도 나랑 30분? 차이때매 취소표 못구하시고 가신거 같았는데 울면서 가는거 같더라 진짜 진짜 진짜 미안하지만 나도 릴파 한번 더보고 싶어서 밤샜어... 미안하고 고맙다.아무튼 취소표 확정으로 구할수 있게 되서 너무나도 기뻐져서 나도 아이스크림 12개 사서 취소표 당첨된 7명이랑 나머지 5명한테 뿌림12시까지 결국 기다렸고 티켓 받는데 진짜 개 레전드 자리로 받음암표놈들이 예매한게 취소되버려서 2층 중앙 VIP 좌석 한줄이 그대로 취소표로 되버림 그래서 저자리 표 받음 ㅁㅊ다 ㅁㅊ어아무튼 지옥의 12시간 기다림 끝에 취소표도 받고 바로 굿즈 대기표 까지 받아서 금요일날 못산 굿즈까지 사버렸다.너희들도 데자와실론티솔의눈을 마시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수있다.굿즈도 살꺼 다 사고 시간 적당히 보내는데 진짜 너무너무 졸리더라. 날 더운날에 존버한것도 있고 날밤 깐것도 있어서 피곤했음몸상태가 최악이었지만 토요일 공연 보러 평전 언덕올라갈때 마지막 재회 들으면서 가니까 올라가면서 지릴뻔 ㄹㅇ 그리고 무대 보러감금요일 1층 VIP에서 보던거랑 토요일 2층 VIP에서 보는거랑 또 뷰가 지림 토요일 2층이 ㄹㅇ 개 지렸음금요일 슬로건, 토요일 슬로건 다른거 좋았음 금요일은 스포 안당하고 공연 바로 보던 그 짜릿함,토요일은 슬로건이 달라서 그거때매 릴파님 우는거랑 공연끝나고 이파리들 잘가라고 팬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울면서 얘기해주는 릴파님한테 매우 깊은 감동을 느낄수 있어서 양일 간거 너무 만족했음글쓰면서 아직도 콘서트 후기들 보고 콘서트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데 평생 가져갈 추억 만들어서 고맙습니다 릴파님 관객들 호응듣고 반응해주시고 공연 하는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림끝으로 고마운 사람들도 많았음기다리면서 삼각김밥 준 이파리, 토스트랑 바나나우유 주던 이파리, 과일젤리 나눠주던 이파리등 착한 사람들 엄청 많았다.난 삼각김밥 먹어서 다른건 다른 사람한테 양보함 아무튼 진짜 다들 고맙습니다.그리고 현장 스탭분들 토요일날 밤새면서 기다리면서 스탭분들도 봤는데 얼굴에 땀 다 맺혀가면서 일하시더라친절하고 통제 잘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작성자 : 뀨뀨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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