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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멸종 위험'에 입막음, 내부자들 폭로에 사표까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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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쌍방울 대북송금 일부, 이재명 방북 비용" 사법리스크 재점화
- 관련게시물 :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9년6월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특히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공모해 북한에 보낸 돈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22년 10월입니다.경기도 부지사로 일하는 동안 쌍방울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였습니다.뇌물 사건으로 시작한 수사와 재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번졌습니다.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당시 도지사 방북 비용을 북한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이 전 부지사와 함께 쌍방울은 북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대북 사업을 호재로 띄우면서 계열사 주가는 3배 넘게 뛰었습니다.그러면서 뇌물죄와 대북송금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오랜 기간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아왔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지급하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5보신 것처럼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쌍방울은 지난 2019년 북한에 모두 80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입니다.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는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대신 낸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법원은 경기도가 내야 할 이 비용들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걸 모두 인정했습니다.다만 전체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불법 자금으로 봤습니다.이 전 부지사는 그동안 "쌍방울이 자기들 사업을 했을 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약속했던 이 전 부지사가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곤경에 처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경기도 요청이 없었다면 쌍방울이 갑자기 대북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다"고 봤습니다.또 쌍방울이 경기 도지사 방북 비용을 보낸 사실을 경기도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그동안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원을 기대하고 방북 비용을 보냈다"고 진술해 왔습니다.재판부는 "경기도 요청이 아니었다면 이미 상당 액수를 불법 송금한 쌍방울이 추가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반박했습니다.검찰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6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됐습니다.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는데요.이 전 부지사를 향해서는 “범행 일체를 주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선고했습니다.경기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1억 763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이 전 부지사는 대관 업무를 담당한 실무 담당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쌍방울 직원들의 진술과 카드 내역, 경기도 내부 문건 등을 종합해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로 있을 때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유사하고, 쌍방울 기업 규모를 볼 때 이 전 부지사에게 카드가 제공됐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단 겁니다.또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해당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해달라고 한 것을 증거인멸 교사로 봤습니다.다만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사용한 내역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즉각 반발했습니다.검찰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법이 정한 한도보다도 낮은 8년이 선고돼 양형이 적다는 겁니다.특가법상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검찰은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4민주당은 오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을 1심 판사는 인정한 거니까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추가 기소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나오자 강력 반발했습니다.최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사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도, 검찰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대부분 인정했다는 겁니다.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추가 수사, 기소가 이어질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오늘 법원이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방북 비용 성격을 인정한 만큼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한 율사출신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또 방탄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질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 등 검찰의 조작수사를 겨냥한 공세 강도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975[앵커]오늘(7일) 선고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취재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이 기자, 그동안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관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오늘 판결로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기자]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당시 법원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다만 이 대표에게 "경기도 사업과 관련해 이 정도 큰 돈이 건너갔는데 도지사가 몰랐다는 게 상식적이냐"고 물었습니다.이 대표 측은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혔다고 다 아는 건 아니"라고 비유해 왔는데요.오늘 판결에서 적어도 "200만 달러는 도지사 방북 비용이 맞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이제 이 대표는 "나는 모르는 일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앵커]이 때문에 이 대표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북 송금 문제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기자]맞습니다. 다만 법원은 오늘 이런 방북 비용을 이 대표가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 특히 1년 8개월 재판 내내 쟁점이었습니다.애초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대해 "나와 이재명 지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 했다"고 진술합니다.이후에 다시 입장을 바꿔 "이 지사에게 보고한 적 없다"는 옥중 편지를 공개합니다.이후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부인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가, 다시 "검찰이 압박해 허위 진술했다"고 입장을 바꿉니다.세어 보면 모두 7차례 진술이 뒤집혔습니다다만 오늘 재판부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된 걸로 믿고 돈을 보낸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이 지점을 두고 이 대표와 검찰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앵커]이 대표는 지금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됐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기자]이제 대북송금 부분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이 대표가 받아야하는 재판은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민주당과 이 대표는 검찰 수사 자체를 강압과 짜맞추기로 규정하고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 검사실 술판 회유 주장을 했고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이번 수사와 재판 전체가 부당한 프레임 안에 있다는 주장으로 판을 뒤집으려는 걸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ANA랑 루프트한자 일등석
일본 가는길에 김포 하네다구간 비즈니스석비즈니스석 기내식이라봐야 기내식이라 뭐 사실 이코노미랑 그릇 좀 바뀐거 정도말곤 큰 차이 없음다만 저거 버섯이랑 닭고기는 적당히 달달 짭짤해서 맛있었음하네다 라운지에서 규동 + 생선구이하네다 비즈니스 라운지는 진짜 시장바닥이라 머리아픈데 여긴 사람이 없어서 좋음. 그거 말곤 크게 차이없는데 그거 하나가 큰거같음.타서 샴페인 좀 마시면서 아뮤즈 부쉬왼쪽이 나름 시그니쳐 치즈스틱인데 딱히 맛은 없음 ㅋㅋ 저거 좋아하는 사람 많던데 잘 이해는 안감.나머지도 크게 감흥은 없음. 너무 차가웠음위에 초록색은 콩베이스 소스고 안에 갑각류 살발라놓은거 들어있었음갑각류는 사랑인데 캐비어는 몇번 먹어봐도 걍 짭짤한 생선알인데 왜비싼지 모르겠음 ㅋㅋㅋㅋㅋ내 입이 싸구려라 걍 연어알이 더 맛있음와인은 뭔진 기억안나는데 삐노였던걸로뱅기에서 스테이크라고 해봐야 푹 삶은 수준이라 크게 맛있진 않은데 그래도 와인이랑 먹으면 잘넘어감.엄피씨 산걸로 겜하면서 갔음 ㅋㅋ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위스키까만건 커피고 말차 + 바닐라 아이스크림옛날에 엄청 달달한 아이스크림은 맛있던데 이건 그냥 그랬음.ANA 타는 이유히비키 참 맛은 있는데 가격 생각하면 좀 그래꿀잠자다 깨서 밥님 낫토 먹을 줄 암? 빼줄까? 하는거 ㄴㄴ 많이먹어봄 ㅋ 하고 받음밥은 좀 설익어서 뻑뻑했느데 생선은 맛있었음먹고나니까 여행 잘다녀오라고 만들어주더라.신년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이벤트에는 그런거 적어주던데 딱히 뭔일 없는날이라 날짜 적어주네올때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루프트한자 탔음파리 -> 프랑크푸르트로 넘어오면서 일부러 환승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프랑크프루트가 루프트한자 본진이고 여기에는 퍼스트 라운지 건물이 따로 있기 때문임.퍼스트 라운지 운영하는데야 몇군데 있지만 건물 따로있는게 여리랑 뮌헨만 있던가... 아무튼 몇군데 없기 때문 들어가서 진토닉 한잔몽키 47 + 한국엔 수입안되면 피버트리 토닉인데 저 토닉이 존맛이었음. 좀더 달달하고 향이 좋아서 진토닉에 딱이었음.여기 라운지에는 시즌마다 오리를 하나 나눠주는데 이번 시즌 오리는 너무 밋밋했음아쉽.따로 식당이 있어서 주문했는데리조또라길래 당연히 쌀인줄 알았는데 보리 리조또였음. 첨 먹어봤는데 불호. 보리를 애매하게 익혀봐서 식감이 너무 별로였음근데 같이나온 새우랑 아스파라거스는 좋았음.치즈케익 + 아이스크림인데치즈케익이 안쪽이 겁나 부드러웠음. 굳.먹고 나와서 옆에 바도 있길래 위스키 한잔 마심글랜 스코티아 18년. 누가 빈자의 스뱅이라던데 뭔말인지는 이해함 ㅋㅋ백바 리스트.라운지 치고는 꽤 괜찮았음.칵테일도 한잔 더 프랜치 75진 + 샴페인 + 레몬쥬스 인데 그냥 딱생각하는 그맛임노맛이었음진이 봄베이라서 그랬나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다보면 알아서 와서 님 갈시간임 ㄱㄱ 하는데첨에 들어갈때 님 여권 내노셈 하면서 가져가서 알아서 출입국 심사를 마치고 갈때 되면 돌려주면서포르셰 or 벤츠로 비행기까지 태워줌공항내에서 차다니는거 옛날에 뭔가 했는데 이런거였구나 싶음ANA 일등석에 비하면 오래된거다보니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음ANA는 타자마자 40인치 모니터보고 이게 뭐임??? 싶은데 여긴 흠... 이런 느낌그래도 여긴 좀 특이하게 뱅기에서 앞쪽에 좌석이 몰려있는건 신기했음루프트한자가 전체적으로 주류 라인업이 약함로랑 페리에 였는데 크룩보다 맛없어서 그냥 한잔 마시고 거름아무즈부쉬 뭐 별맛은 없고요거 프레첼은 맛있었음한국에서 쪼맨한거만 먹다가 독일가면 꼭 큰거 먹어보라는 말 생각나서 먹어봤는데꽤 부드럽고 짭짤한데 버터 발라먹으니까 존내 맛있음 ㅋㅋ루프트한자가 또 캐비어 맛집이라는데주니까 받아서 먹어봤는데 역시나 뭔맛인진 모르겠음스타터 원래 저중에 하나 고르는데 고민하니까 걍 다드셈 하고 던져주고감 ㅋㅋㅋㅋ메인인 생선요리였는데... 너무 짯음 ㅋㅋㅋ 대충 먹다말다 남김후식은 좋았음 옆에 무스 올려둔게 엄청 부드러우면서도 많이 안달아서 좋았음쵸콜렛도 뭐 추천하는거 있음? 하니까하나씩 다드셈 하면서 투척하고감좀 자다 일어나서 아침 ㄱㄱ 했는데빵은 좀 퍼석했는데 오른쪽에 오렌지쥬스가 펄프 엄청 씹히는게 건강한 맛이었음. 스크램블에그 + 베이컨. 그냥 딱 호텔 조식수준의 맛전체적으로 루프트한자도 친절하고 음식도 나쁘진 않았는데주류 라인업이 구린거랑아무래도 일본 항공사들의 섬세한 친절함 + 배려심 + 기재 차이 등으로 인해서ANA쪽이 훨씬 기분 좋은 비행이었음근데 루프트한자도 프랑크푸르트한자 한정으로 퍼스트 라운지는 한 번 경험해 볼만했던듯.
작성자 : sondul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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