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는 법공부좀 많이해야한다

철도기관사는 법공부좀 많이해야한다앱에서 작성

ㅇㅇ(203.228) 2025.01.08 08:27:27

조회 30 추천 0 댓글 0

정확하게 적자면

민사소송법이랑 형사소송법

절차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한다

기관사하면 진짜 별에별 변수들 때매

사고가 자주나게 되는데.

그 사고를 잘 대처하고 넘기면 몰라도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어. 실수를 함

그냥 죄없이 사람 사상사고(ㅈ살 시도하는년놈들)내거나 제동 오취급으로 뒤에 할매할배들 자빠지거나 등등

온갖 엿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텐데

1. 형사소송법

-> 너가 진짜 사람을 과실로 죽여버리거나

새벽에 죽이고나서도 너가 깜빡 졸았는데 퍽 소리나서 아 평소처럼 동물이 뒤졌구나 하고 갔다간 형사소송법에 걸려든다.

방어권행사라던가, 벌금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등을 학습해서 머리속에 박아둬라

절차몰라서 꼭 감옥가거나 문제되는 기관사 많다

2. 민사소송법

-> 마찬가지로 1과 연결되는데

형사에서 기소유예이상 받으면 민사에서 너가 이길 가능성 없다.

그리고 사상사고나면 기관사가 책임안진다는데 그건 형사적으로 기관사가 문제없을때 이야기고

유가족들은 민사걸고본다.

이유는 "왜 열차를 멈추지 않았어요?"

에서 파생된다.

유가족은 너 생각보다는 죽은 사람한테 매달리기때매 너를 상당히 미워함.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런 억지스러운 상황에서도 기관사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게 다수설이자 판례임.

그래서 손배걸어버리면 답이없어짐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론) 법공부 많이해라

철도안전법도 많이해라

철도안전법은 잡다구리한 사고날때 너가 감옥이나 벌금내는거 최대한 책임 안지기위해서 배우는 거임.

제대로 안해두고 사고나면 나중에 국토부랑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조사받을때 진짜 골치아파질거임

3fb5d434e9d632b723ed86e74381756d64f25efef95f14ea5b8228e4b8e850d1d1d72e379a5c4d519dc5281e

3fb5d434e9d632b723ed86e74381756d64f25efefb5712eb5b8228e5b8e850d179c89ec9c8f55a5f45378513

3fb5d434e9d632b723ed86e74381756d64f25efefb5712eb5b8228e4b8e850d1412fa9d18841acb7da84bc4c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공지	2010 다이어트 갤러리 통합공지 [163]	*세복^^*	10.06.20	181446	87
공지	다이어트 갤러리 이용 안내 [146]	운영자	05.08.29	99740	53
6892941	다이어트성공하고 사람들이 다 하는말	ㅇㅇ	04:19	1	0
6892938	출근 전 먹이 [2]	없어	04:00	18	0
6892937	아까 누가 책 제목 [1]	명상요정첸첸	03:59	15	0
6892936	20~23엔 진짜 배타(걸녀여러업소상주)토킹바여자들이	ㅇㅇ	03:59	9	0
6892935	잠만 나 오늘 수영 가는데 두시간 자고 어케 가냐 [1]	명상요정첸첸	03:57	10	0
6892934	10	명상요정첸첸	03:56	13	0
6892932	영어는 솔까 성공하려는 사람이면 기본장착 패시브임 [1]	명상요정첸첸	03:55	15	0
6892928	영어는 성공하고 생활하기 위한 도구일 뿐	MUMU	03:30	18	0
6892926	고침 ㅎㅎ	명상요정첸첸	03:22	18	0
6892924	놀아주는여자 << 이거 좀 재밌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다갤러(61.43)	03:15	35	0
6892923	뭐지 인터넷 왜 나가지 재수없게	명상요정첸첸	03:15	20	0
6892922	마늘아 ap가는데 칼이 많이 나왔으면..ㅋ [1]	아기천사루나(116.124)	03:10	29	0
6892921	[ㄹㅇ 개꿀] 배 달의 민 족 18,000원 쓸 사람 써라	ㅇㅇ(211.235)	03:07	20	0
6892919	중국어 섞어 쓰는 사람은?	명상요정첸첸	03:03	21	0
6892918	상황대처 ㅍㅌㅊ? [4]	명상요정첸첸	03:02	38	0
6892917	뭐임 집 인터넷 나감	명상요정첸첸	03:01	18	0
6892915	헛소리 그만하고 자야지 [4]	마캬롱	02:57	25	0
6892914	영어 섞어 쓰는 새끼들 미친새끼임 [2]	MUMU	02:56	29	0
6892912	근데 술이 마니 취하면 진짜 못생긴놈도 잘생겨 보이나? [1]	마캬롱	02:54	30	0
6892911	182cm 131kg 다이어트 방법좀 제발 [5]	다갤러(121.177)	02:52	49	0
6892910	나도 한심한 거 아는데 내가 왜이리 됐지 싶다 [10]	마캬롱	02:50	54	0
6892909	잘자라 문디 돼지들아 [6]	라이덴의영혼	02:48	44	0
6892908	아 클남 컴포즈 초코케익 이거 개맛도리라 아침에 또 [3]	마캬롱	02:46	23	0
6892906	부스터 괜히먹었네 [7]	라이덴의영혼	02:44	42	0
6892905	나같이 동트기(성공) 직전 가장 힘들어본사람도 [1]	ㅇㅇ	02:44	22	0
6892904	운동 일기 6일차 [7]	살빼는돼지	02:42	41	0
6892903	식단인증 [7]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	02:41	47	0
6892902	이밤에 먼 얘길 하겠노 먹는 얘기 아님 그거지 [2]	마캬롱	02:39	30	0
6892901	본인 3달만에 17키로 감량했는데 질문받음 [7]	다갤러(211.104)	02:38	78	1
6892899	서구권 문화를 멋져보인다고 생각하는 이 사회분위기를 고쳐야됨	MUMU	02:36	18	0
6892898	개소리 찍찍 [4]	마캬롱	02:35	28	0
6892897	루나야 난 피아노 3시간 연습했는데	명상요정첸첸	02:35	19	0
6892896	그 ㅈㅅ 그 사람 변태 같아 그 사람 오고 [4]	마캬롱	02:33	44	0
6892895	아 닥치고 롤체 켜 캬롱아	명상요정첸첸	02:33	20	0
6892894	하루종일 게임했는데 걍 제자리임..ㅋ	아기천사루나(116.124)	02:33	28	0
6892893	이거 뭔 개소리냐 ㅎㅎ	명상요정첸첸	02:33	25	0
6892892	다들 머리속에 연애밖에 없나보네..ㅋ [3]	아기천사루나(116.124)	02:32	42	0
6892891	상대방이 맘 없는 거 알면 난 절대 구질거리지 않음	마캬롱	02:32	22	0
6892889	내가 3개월동안 30키로 빼면서 반드시 지켰던 것.txt [6]	ㅇㅇ(106.102)	02:31	48	0
6892888	헤어지구싶으면 말을해야지 비겁하게 잠수타고 [2]	마캬롱	02:31	34	0
6892887	시발 술 얘기 좀 하지마 [1]	명상요정첸첸	02:30	22	0
6892886	아 한 캔으로 아쉽당	마캬롱	02:26	21	0
6892884	캬롱아 [2]	명상요정첸첸	02:23	39	0
6892883	아니 롤체지지로 챔피언 공부부터 해야겠네 ㅎㅎ	명상요정첸첸	02:22	21	0
6892882	보이스룸은 시른가보네 나 전에 그거 만드는 실험한다고 [4]	마캬롱	02:22	41	0
6892881	내 최악의 이별은 [4]	명상요정첸첸	02:22	37	0
6892880	최악의 이별은 모르겠다 난 그냥 내가 헤어지자함 [2]	마캬롱	02:20	40	0
6892879	니네가 겪은 최악의 이별은 뭐였음? [4]	쥐징	02:18	53	0
뉴스	‘지거전’ 채수빈 “‘베스트 커플상’ 기분 좋아…큰 관심, 유연석 없었다면 불가능” [인터뷰①]	디시트렌드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