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재계 달래는 李…"사람생명 우선"

만남의광장

2022.01.17 21:18:11

기업 표심 급급해 노동안전문제 적당히 타협하려는 태도 버려야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 후보/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진보당 선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중대재해처벌 걱정말라'는 발언에 대해 "재벌 탐욕보다 사람 생명이 우선"이라고 일침을 놨다.

진보당은 13일 "어제 이재명 후보가 국내 10대 그룹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처벌 완화를 요구하자 이재명 후보는 '부당하고 과하게 기업활동을 억지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면 안된다'고 언급하며 '입증이 쉽지 않아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계를 달랬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는 '산재를 줄이기 위해 통상적 노력을 하는 선량한 경영자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앞서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진보당은 "보름 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느슨한 처벌대상 규정, 모호한 사업주 의무 규정 등으로 얼마든지 책임을 회피할 구멍을 다 만들어두었다"면서 "발주처의 강압적 공기단축 처벌, 공무원 책임자 처벌 등도 누락되어있고, 전반적인 처벌수위도 낮다. 이런 누더기 법으로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기업 표심에 급급해 노동안전문제를 적당히 타협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진보당은 "기업살인처벌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 '산업안전 3법'을 추진해 기업에는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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