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의 규모 통계

만남의광장

2022.01.20 00:32:06

조회 21 추천 0 댓글 0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입법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범죄영향평가처럼 범죄로 인한 손실이나 형량이나 벌금 등을 통계낸 자료가 궁금하다.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가 관련 피해자가 많고 손실액도 클 것 같다. 큰 도둑은 잘못된 정치를 하는 정치가나 부자들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반면, 잡범들은 피해자가 1명 등 소수고 액수도 작을 수 있다. 허위정보나 허위기사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종의 임수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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