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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대구)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인 대구공항 통합이전, 소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이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K2(대구)공군기지에는 국군 공군 뿐아니라 주한 미군도 함께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부대 이전은 한국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국이 결정한다. 만약 미국이 부대 이전에 반대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다면 전체 공군기지 이전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주한 미군 부대만 남기고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아니나 다를까 K2 내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협상권이 미국무부에서 주한미군으로 이전되지 않아 대구시는 지난 3일자로 용역완료시점을 무기한 연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방부도 대구시도 이런 사업이 처음이라 미군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미군이전에 대한 합의를 바로 이끌어내지는 않더라도 초기부터 미군과 동시에 협상했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군위군편입법률안에 대해 “무조건 군위군 통합 반대가 아니라 일의 순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6월 지방선거이전에 관련법률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위군 편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아무리 군위군을 보내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 군공항 오기 전에는 민항이 올수 없는데 군항이 못 오면 전제조건이 안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해봤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 쓸수는 없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차기 임시국회가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 열리게 돼있으므로 그때 법률안이 처리되도록 의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다. 아무리 급해도 일에는 순서가 있다.

대구시 서덕찬 통합신공항건설본부장은 “미군과 협의할 때 미군측은 ‘소파협정에 의거 미군시설 이전은 미국과 한국이 협상테이블에 앉게 돼 있는 국가 대 국가 협상인데 왜 지자체인 대구시가 들어오느냐’며 의문을 제기해 “이 사업이 기부대 양여방식의 사업이고 사업시행자가 대구시’라는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미군 당국을 한가지 사안만 이해 시키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스스로 드러냈다. 미국이 중요전략자산인 K2를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쉽게 이전해 주는 일은 쉽지않아

출처 : 대구신문(https://www.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