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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반대 부탁⭐+ 오늘마감 급함 판검사판결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법안!!모바일에서 작성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3.04 22:15:07
조회 31 추천 2 댓글 1

초초초긴급!!
오늘(금) 마감!
반대해 주세요 2시간 남았어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M2O0N1C0N7F1B4W1M5H2T0G6T9C1
이 법은 정의구현 차원에서 아주 그럴싸하지만 지금의 현실로 봐서는 실제로는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 많음!!!
1) 법안 발의자들이 바로 김용민, 박상혁, 윤건영, 황운하 등, 제대로 된 판검사를 만나면 모두 다 감옥 가야할 자들임. 그런데 이런 자들이 법 왜곡 행위를 한 판검사들을 벌주려고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는가?
2) 지금 검찰이나 법원에는 친문성향의 판검사들이 득실거림. 그러니 그런 자들과 손잡으면 권력 있는 이들 범법자들은 얼마든지 무죄판결 받을 수가 있음.
3) 즉 이 법안은 자기들 죄를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할 검사들과 법대로 판결할 판사들에게 누명을 씌워 제거하고, 올바른 판검사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데에 악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악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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