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특정성 만드는 게 좀 애매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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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생명 끝났네 ㄹㅇ... 배신자 타이틀 달고 선방하긴 했다만역시 우파에서 배신자 포지션은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자리임 작성자 : ㅇㅇ

고소 특정성 만드는 게 좀 애매한데앱에서 작성

모헤(220.92) 2022.04.28 15:17:43

조회 155 추천 0 댓글 7

특정성에 대하여, 특정성은 반드시 이름이나 사진 등이 게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등이 기재되지 않고 아이디나 닉네임만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의뢰인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의뢰인에 대한 특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는 단순히 온라인 상에서만 만난 지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의뢰인을 만난 지인이 있는 것이 특정성 성립에 유리합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이름이 표현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디나 닉네임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사정을 종합판단하여 그 표현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원칙은 이렇다고 하더라

그러면 온라인 상에서 내 구체적인 정보를 안 밝혀서 내 정보를 크게 아는 사람이 없더라도

내 주변 실제 오프라인 지인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 허위 비방 보여주고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 접수할 때 대동해서 변호, 특정성 요청하는 게 나으려나

단순히 온라인 상에서만 만난 사람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실제 내 실명, 주소 다 알고 있는 지인한테 요청하면 특정성 성립에 더 유리하다는 말 아닌가

pdf는 했고 첨이라서 결과는 해봐야 알겠지만 이번엔 할 생각이라 일단 더 자세한 건 법률 사무소에 연락을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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