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003100003438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재난지원금 지급과 재정자립도 하락은 관계없다

[미디어오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평가는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수학 그래프 그림을 미술 선생님이 미적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런 일이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종종 벌어진다.

가정 살림, 중앙정부 살림, 지방정부 살림의 원칙은 모두 다르다. 그러나 가정 살림 기준으로 중앙정부 살림과 지방정부 살림을 바라보는 기사가 무척 많다. 가정은 수입이 좋으면 좀 더 쓸 수 있지만, 사정이 안 좋아지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월급이 오르면 여유롭게 소고기도 사 먹어도 좋다. 그러나 수입이 줄면 돼지고기로 만족하자. 수입이 감소해도 조금이라도 저축하면 좋다. 요약하자면, 가정 살림 평가 기준은 흑자(저축)를 많이 내면 점수가 올라간다. 다만 사정이 좀 나아질 때는 지출을 더 늘려도 좋다.

중앙정부는 반대다. 경기가 나쁠 때 오히려 지출을 늘려야 한다. 경기가 나쁘면 수입이 준다. 수입이 줄 때 지출을 늘리니 적자재정이 된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라도 돈을 안 쓰면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 오히려 지출을 줄여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수 감소 상황에서 지출 증대 사실을 비판하는 언론은 오류다. 경기가 안 좋으면 세수가 줄 수밖에 없지만, 경기가 안 좋을수록 적자재정을 펼쳐야 한다. 중앙정부는 경기 조절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하락 상황에서(세수감소 상황) 복지지출을 늘렸다는 사실을 비판하는 언론도 있다. 오히려 시장이 제 기능을 잘할 때는 복지지출은 줄일 수도 있다.

반면, 지방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대부분 추가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본예산 편성금액보다 추가로 수입이 발생하면, 추가로 수요를 창출해 지출항목을 편성한다. 균형재정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결국, 흑자도 적자도 아닌 균형재정이 원칙인 지방정부는 수입 예산 총액이 곧 지출 예산 총액이다. 이를 어디에 '배분'하는지만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정한다.

세입이 100억원이니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세출 예산도 10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액과 재정자립도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예산을 늘린다고 세출총액 예산 금액조차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균형재정이 원칙이니 다른 곳에 쓸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는 가정 살림 원칙은 잘 알지만, 중앙정부 재정원칙이나 지방정부 재정원칙은 잘 모를 수 있다. 가정 살림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지출을 줄여서 저축을 하는 것이 좋다. 중앙정부 재정원칙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지출을 늘려서 적자재정 편성이 원칙이다. 반면, 지방정부 재정원칙은 균형재정이다. 이러한 재정원칙을 혼동하고 내가 잘 아는 가정살림 원칙을 통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재정을 해석하면 오류가 생긴다. 재난지원금과 재정자립도의 관계는 로미오와 심순애 정도의 관계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로 로미오가 고통받을 수는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