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IMF 재정점검보고서 지표..'기준점'을 살펴서 폭넓게 접근해야

https://news.v.daum.net/v/20211108170707625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1월 08일 (월요일)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IMF 재정점검보고서 지표..'기준점'을 살펴서 폭넓게 접근해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국제통화기금 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한국의 국가채무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가장 빠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선진국들은 차츰 재정 역할을 축소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 전화연결해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자, 일단 IMF가 내놓은 재정점검보고서, 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IMF에서 나오는 건가요?

◆ 이상민> 예. 계속 나오는 거고요, 뭐 IMF든 OECD든 국제 나라들 재정 관련된 보고서는 계속 내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 전진영>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IMF가 매년 내놓는 보고서에 따르면 5년 뒤인 2026년에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가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다. 이게 내용인데, 좀 어렵거든요. 풀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이상민> 국가채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빚이죠. 그 나라 빚이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를 그 나라 GDP로 비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26년도에 66%로 늘어난다, 라는 것이 IMF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과도 저희가 좀 비교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같은 기간에 35개 선진국의 평균 GDP 대비 채무 비율이 121.6%에서 118.6%로 3.0% 하락할 것으로 관측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 이상민> IMF 보고서를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읽는다, 라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증감율이라는 것은 시점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20년부터 26년까지 증감율을 보나, 아니면 19년부터 22년도까지 증가율을 보나, 거기에 따라서 폭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주식 투자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시점부터 어떤 시점까지는 내가 굉장히 손해를 보는 구간이 있고, 똑같지만 그 시점만 달리하면 내가 이득을 보는 구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다르게 하면 이런 증감율은 굉장히 크게 달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간 설정이 지금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나라가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 이상민> 그렇죠. 일단 20년도는요. 다른 선진국들은 굉장히 많은 재정적자를 감내를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재정 적자를 감내한 것이 좀 적어요. 다른 나라는 20년도 코로나 때 너무 재정적자가 심각하니까 거기에 비교적으로 26년까지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년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재정 적자 비율이 심각하지 않으니까 20년도부터 26년도까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인 건 맞고요. 시점을 달리 끊거나 그러면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26년도를 비교한 것이, 우리나라의 예산안은 내년, 2022년도까지는 나왔잖아요? 그런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26년도는 아직 예산안이 제출된 적도 없고 어떤 식으로 재정규모를 작성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6년도까지 예측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코로나 직전인 19년도부터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22년도 정도를 끊으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모든 구간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 전진영> 네. 그러면 왜 굳이 IMF 재정점검 보고서에서는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 우리가 좀 피부로 딱 와 닿을 만한 시점이 아닌, 5년 후 2026년을 전망을 하는 건가요?

◆ 이상민> 5년치 중기 전망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 전망도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당연히 맞는 말인데요. 재정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재정지표도 있고,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나쁘게 나타나는 재정지표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봐야지, 어느 한 가지 재정지표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자면, IMF 보고서는 20년도부터 26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최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OECD보고서를 통해서 국가 부채, 국가 채무가 아니라 국가 부채를 코로나 직전인 19년도부터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22년까지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굉장히 증가율이 낮거든요. OECD 보고서를 보면 평균보다도 증가율이 훨씬 낮고, IMF 보고서를 보면 증가율이 어떤 기간에 따라서 1등도 되고, 다른 시간에서는 1등이 아닐 거다.

◇ 전진영>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재정 보고서, IMF의 보고서가 나온 결과를 토대로 생성된 기사들의 골자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좀 이런 제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올해를 지점으로 긴축재정에 돌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다. 이거거든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 주신다면요.

◆ 이상민> 맞죠. 그런데 그게 그 기준년도가 20년도라는 거예요. 20년도에 선진국은 엄청나게 재정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빚을 많이 쓴 20년도보다는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년도에 빚을 선진국보다 덜 썼기 때문에 20년도를 기준으로 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죠. 20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지표도 한번 보고, 코로나 19가 오기 직전인 19년도부터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고. 두 가지를 다 봐야하는 거죠. 국가채무도 봐야 하고, 국가부채도 봐야 하고. 20년도부터도 봐야 하고, 19년도부터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 겁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푼 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웠고, 소상공인들을 포함한 취약계층들을 위한 지원금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 불가피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지표가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으로 시선이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 이상민>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지표를 봐야 하는데요, 증감율도 봐야 하고 절대 액수도 봐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증감율 기준으로 따지면 홍콩 같은 경우가 같은 기간에 증감율이 무려 한 1000% 넘거든요? 그런데 1000%가 넘으면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홍콩은 그렇게 나쁘지 않는 거가 홍콩은 국가부채가 사실상 없는 균형재정 국가예요. 현재가 국가부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국가 부채 조금만 느니까 막 몇 천 퍼센트가 느는 것처럼 통계적 착시가 생기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증가율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가부채가 다른 곳보다 낮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조금만 늘어도 증가율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20, 선진국. 지표인 선진국 같은 경우는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한 13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올해가 130%가 아니라 50%라고요. 그리고 26년도에 G20 국가 같은 경우는 130%가 되고 우리나라는 2026년에 66%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IMF 기준으로 높고, OECD 기준으로는 낮고, 절대액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IMF 기준이든 OECD 기준이든 다 낮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동시에 봐야 된다.

◇ 전진영>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지표만 한 가지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기준점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폭넓은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민> 예. 그게 핵심입니다.

◇ 전진영> 자, 그러면. 이런 지표가 나오거나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의 실제 재무건전성은 얼마나 괜찮은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늘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재무건전성이 좀 상상한 대로 우려할 만한 수준인 건지, 아직까지는 괜찮은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이건 최소한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다 현실에 발을 딛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은.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만들어 낸 현실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같이 봐야하는 거고요. 다른 나라보다 현재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우수한 것은 어느 지표를 봐도 이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미래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굉장히 심각하게 겪겠다, 이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현재는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좋지만 어느 정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도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좋다. 다만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좋다고 해서 마냥 괜찮다고 볼 수는 없다, 가 가장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요.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또 언급한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세금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점점 더 오래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균형이 기울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더라고요.

◆ 이상민> 예예. 그렇죠. 결국 우리는 재정의 트릴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트릴레마라는 게 뭐냐면 삼중모순. 그냥 모순이 양쪽의 모순이라면 트릴레마는 세 가지가 동시에 모순이 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복지 지출을 늘리면 좋죠. 그런데 조세 부담이 늘어나면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가부채도 늘리지 않고 세금도 늘리지 않고 복지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것이 재정의 트릴레마라는 개념인데요. 결국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국가부채를 감내하고 어느 정도의 세금 부담을 감내하고 어느 정도의 복지 지출을 유지를 해야 할지, 이것은 국민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는 건데요. 이런 합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진단이죠. 그런데 현실진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의 지표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 재정이 건강하다는 지표, 재정이 건강하지 않다는 지표,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봐야 하는 것이 현실 진단의 핵심입니다.

◇ 전진영> 네. 워낙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 이라는 걸 마련을 해서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11개월째 국회에 표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뭐 재정준칙을 세우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재정준칙을 세울 때 이게 너무 추상화 수준을 낮게 해서 변화된 재정환경에 대응하기 오히려 어려운 방식으로 재정준칙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IMF 보고서가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고 많이 인용되는 건. 제가 우려스러운 건 결국 재난지원금 문제로 연결이 될까 봐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사실 재정건전성을 좀 우려하고 우리나라에 빚이 많다, 라고 주장하는 쪽의 해석은 이것 봐라.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더니 이 지경이 됐다, 라고 분명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또 재정건전성이 괜찮다고 보시는 분들은 또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위원님께서는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상민> 저의 입장을 듣는 것은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고요. 저는 뭐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재정 현실이 어떤가. 말하는 것이 저로서는 제가 할 말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IMF가 재정 증가율이 높다, 라고 말하는 보고서가 있고 OECD에서는 우리나라 재정 증가율이 오히려 평균보다 높지 않다, 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나오고 하나는 언론에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보면 이게 위험한 부분이고 별로 위험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항상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위험한 부분이 더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 제대로 현실진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당장 부담을 짊어지지 않더라도, 나라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또 이런 이야기도 동시에 나옵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미래 세대가 결국 지금의 빚을 떠안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전망을 해 보신다면요.

◆ 이상민>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국가채무를 우리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 라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국채, 국채가 있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채무자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채권자는 누굴까요. 채권자는 국채를 매입하는 사람이 채권자겠죠? 그런데 국채를 매입하는 사람의 85%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채권자인데 이 대한민국 국민도 얘기를 하잖아요. 채권자. 대한민국이 외국에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빌린 돈이 85% 정도. 국채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채가 후세에 부담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은 있는데 원래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외부 채무는 후세에 부담이 되지만 내부 채무는 후세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학자의 견해였었던 것이고요. 물론 현대에 와서는 이게 뭐 미래세대의 빚의 일부는 될 수도 있다,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의 빚은 아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하고 있는 내용인데 언론과 국민들은 그냥 정부 빚은 전부 다 미래세대 빚이다, 라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전진영>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