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딸과 단둘이 거주하며 상습 추행하고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를 일삼은 40대 아버지가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간미수, 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정서 및 신체적 학대) 혐의로 A씨(4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19년~2020년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 등에서 친딸인 중학생 B양을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추행하고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는 B양을 강간하려다 B양이 완강히 거부해 미수에 그치고,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그는 지난해 B양의 엉덩이를 플라스틱 물걸레로 때리고,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정서적 학대행위도 했다.A씨는 피해 학생으로부터 사건을 인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에 붙잡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2010년 아내와 이혼 후 어린 딸을 홀로 보호하고 양육해왔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살며 피고인만을 의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상정인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이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