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들과 동성 성관계를 목적으로 자신에 집에 들어온 남성을 아버지가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공동 거주인인 아들의 승낙 하에 집에 들어온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피고인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군의 집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갔다. 추후 이 사실을 안 B군의 아버지는 자신에 집에 A씨가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라며 A씨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의 아들 B군의 승낙 하에 출입문을 통해 집에 들어갔고, B군과의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2019년 사건을 심리한 1ㆍ2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군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생활자인 B군 아버지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A씨가 집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B군 아버지의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었다. 하급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