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게 '스폰서'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가진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다 성매매까지 시킨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중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에게 "스폰서가 돼 매달 500만원을 주겠다"며 접근해 B양과 한 호텔에서 만났다. 이후 A씨는 "스폰서 계약에 따라 너에게 돈을 주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세금을 내야 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고 속여 18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또 성관계 사실을 가족 및 경찰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줘 33회에 걸쳐 880만원 상당을 뜯어내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B양을 협박해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만들고 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받는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A씨는 채팅 앱 등으로 만난 성인 여성을 상대로도 성관계 동영상이 퍼진 것처럼 속여 문제 해결 비용 명목으로 19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대에 불과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몰라 자신의 말을 잘 듣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