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가 없어지지 않은 이유- 쇠지(衰地)의 비밀

​

천간(마음, 생각)과 지지(현실, 살아가는 무대)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새로운 12운성은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포지셔닝과 같다. (공성 준비기, 공성기, 수성의 준비기, 수성기)로

4개의 섹션을 나누어 공성과 수성의 시기를 살핀다.

​

공성 준비기는 장생, 목욕, 관대

공성기는 건록, 제왕, 쇠

수성 준비기는 병지, 사지, 묘지

수성기는 절지, 태지, 양지

​

이중 수성준비기 병사묘는 흔히 말하는 삼재(三災)의 시기에 해당된다.

12운성에서의 12에서 느낌이 왔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 12개월 베이스로 구분한 것이다.

​

태양물상의 丙화는 인묘진 봄부터 조금씩 강해지고(생욕대)

사오미의 여름이면 절정의 모습으로 크게 활약하고(록왕쇠)

신유슬의 가을이면 그 기세가 꺽이고 점점 약해지며(일락서산)

해자축의 겨울이면 절태양의 모습으로 태양이 떠도 사람들이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없다.

​

오늘 이야기하려는 전관예우는 12개의 포지셔닝중에서 쇠지(衰地)에 해당된다.

정상인 제왕에서 내려와 쇠하였다는 뜻인데 전쟁터의 장수가 전쟁이 끝나고 전리품을 챙겨 낙향하는

반안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현대에서 이 쇠지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것이 전관예우이다.

​개인적으로 이 말은 현직들의 배임을 유발하는 범죄행위니

고상한 표현의 전관예우라는 말보다 ' 전관특혜' '전관배임' 이란 말이 잘 맞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관예우의 모습이 쇠지의 모습이다.

쇠지는 정상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힘이 있고, 노련하며, 실속을 챙기는 모습을 뜻하는데

전관예우가 그런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은퇴를 하고 김&장 로펌에서 받은 2년 연봉이

발표한 것만 20억이라고 한다. 은퇴전 국무총리 연봉이 2억가량되니 10배가 넘는 것이다.

한총리뿐이 아니라 건국이후 지금까지 고질적인 병폐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

법원, 검찰, 금강원등 고위 관리직에서 퇴임을 하면 대형 로펌회사에서 번개처럼 이들을

모셔가 로비에 활용한다. 이들의 로비상대는 현역시절의 동기, 후배, 부하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요청을 인간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렵다. 또한 이들 또한 언젠가는 퇴임을 해야하기에

먼저 퇴임한 선배의 요청을 무시하기가 어렵다. 법대로 규정대로 처리하면 자기 역시 퇴임이후

전관이 되었을때 대접을 못 받기 때문이다.

​

1998년 탈주범 지강헌 사건으로 전국에  크게 회자되었던 ' 유전무죄, 무전유죄 ' 는

재물을 가진자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구속형이기에 엄한 죄를 지어도

고액의 전관을 변호사로 써서 집행유예 3년, 4년이라는 해괴한 판결이 나오는 이유이고

이는 27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이다.

전관배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법제도의 헛점을 파고 들어가 시스템을 흔들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재물은 많은 이들은 법을 우습게 보게 되고,

일반 시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것이다.

​

명리학을 통해 사회를 모습을 깊게 고찰하고 궁리를 하다보면 답이 보일 때가 있다.

전관특혜, 전관배임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퇴임한 전관이 맡는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으로 진행하여

담당하는판사, 검사등에 대한 전관의 영향력을 최소한 하는 예방책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심적인 현관들을 지키고

법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법체계의 정의를 확고히 잡을수 있으며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현재 국회의원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들도 역시 법조계 선후배의 다양한 인맥에 엮여있기 때문이다.

이들과 무관한  다수 국민들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