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의 금속노조 성소수자 관련 단협안 지지는 위선적 ‘핑크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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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이 페이스북에서 금속노조의 성소수자 권리 포함 ‘모범단협안’을 지지하며 “한국 내 다양한 가족 형태의 고용주로서, 주한미국대사관은 금속노조가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을 지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 소식에 가장 먼저 화답한 고용주”라며 칭찬했다. 이 모범단협안 개정에 핵심적 구실을 했다고 알려진 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심지어 주한미국대사관이 금속노조를 지지한다고!!” 하며 흐뭇해했다.

이것은 미국대사관을 띄워주면서 이를 지렛대 삼아서 한국 국가와 기업주들에게 압력을 넣으려는 생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실용적 발상(혹은 성소수자 쟁점에서만큼은 예외적이라는 생각)은 의도치 않아도 미국대사관의 위선과 제국주의의 본질을 가리는 효과를 낸다.

정의당 지도부는 성소수자 차별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지만, 미국대사관의 무지개 깃발 게양을 환영하는 등 제국주의 문제에서는 비판적 의식이 별로 없었다. 노동전선 소속으로 노동조합 내 좌파로 여겨지는 권수정 부위원장이 제국주의 문제에 대해서 흐릿한 것도 아쉽다.

미국대사관의 모범단협안 지지는 미국 지배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저지르는 악행을 가리려는 ‘핑크워싱’에 불과하다. 미국 지배자들은 성소수자의 지지자인 양 행세하면서 제국주의적 패권과 인종차별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희석시키려 해 왔다. 심지어 강경 우파인 트럼프 정부도 대외적으로는 이런 ‘핑크워싱’ 기조를 유지했다.

또, 미국 지배자들은 러시아나 이란 등 경쟁국을 공격하려는 명분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선택적으로 들먹여 왔다.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를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전략적 우방이라는 이유로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인권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미국에서 올해만 트랜스젠더 43명이 살해됐다. 이렇게 드러난 죽음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올해 미국 8개 주에서 성소수자 적대 법안 25개가 통과됐고, 33개 주에서 130개 이상이 발의됐다. 이런 흐름이 트랜스젠더 혐오적 분위기를 부추겼을 것이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낙태 전쟁이 우파의 승리로 끝나면, 다음에 동성결혼에 대한 공격도 거세질 거라고 예상한다.

미국대사관은 미국 내 차별받는 사람들과 전 세계 민중의 적이다. 특히, 한국 민중은 분단과 친미 독재 정권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성주에서는 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성소수자 권리 진전은 제국주의 국가의 힘에 기대서 이뤄낼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성소수자 권리 진전은 아래로부터 투쟁을 통해서였지, 권력자들의 선의 덕분이 아니었다.

미국대사관의 얄팍한 지지에 기대는 것은 차별 반대 운동이 제국주의 반대 정서·운동과 만나기 어렵게 하고, 권력자들의 선의에 기대서 운동이 온건화하는 데 일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