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만남의광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1.04 21:03:11
조회 48 추천 0 댓글 0

이건 민중의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하는 중요한 변화다. 이사를 주주가 상명하복으로 뽑는게 아니라 노동자가 상향식으로 뽑는다. 독일처럼 민간 기업에도 도입되야 한다.


https://news.v.daum.net/v/20220104190244935


공공기관운영법, 한 차례 연기 뒤 여야 합의
이재명 요청한 법..11일 본회의 가결 가능성도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2.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2.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한재준 기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안건조정위를 열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 3년 이상 재직한 1명을 포함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한 현행과 같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야당 측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여당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첫 회의가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여야 합의를 이뤘다.

안건조정위 소위원장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이사 1명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겠지만 다른 의견이라도 남겨서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자 규명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영 감시, 투명 경영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을 받아서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처리된 만큼 오는 5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재위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전체회의, 법사위 심의는 물론 본회의 의결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1220985 우리집 진돗개 진순이 집나갔다가 ㅇㅇ(211.219) 22.02.12 53 1
1220984 봄을 보고 싶구나 ㅇㅇ(124.51) 22.02.12 8 0
1220983 사월초파일 엄마 따라 절 하는 길에서 느꼇던 봄바람살랑(219.255) 22.02.12 18 0
1220982 봄나무에 맺힌 하얀 꽃봉오리처럼 ㅇㅇ(124.51) 22.02.12 10 0
1220980 둘다갖고싶다,,, 무서운년(221.156) 22.02.12 18 0
1220979 새싹이 돋은 듯 싱그러운 봄 ㅇㅇ(124.51) 22.02.12 15 0
1220977 햇볕드는 양지에서 잠자는 고양이, 달콤한 봄 봄바람살랑(219.255) 22.02.12 23 0
1220975 을목에게 치명타 입히눈건 [3] 백수신용불량일용직라임아보카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2 283 2
1220973 봄은. 어떤. 향인가요? ㅇㅇ(124.51) 22.02.12 11 0
1220972 나라망했을때 제일 무서운 상황 [4] 겨론(27.35) 22.02.12 75 0
1220971 이윤형은 그렇게 갔는데 신수빈은 잘 사나 보네 [1] 경인을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2 528 0
1220970 8년만에 우리집 반려견 만나면 기분 묘할 듯 ㅇㅇ(1.254) 22.02.12 21 0
1220969 봄 햇살 속에 꺼내놓아 ㅇㅇ(124.51) 22.02.12 10 0
1220967 너는 경인을해만 꽉 붙으면 됨 경인을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2 25 0
1220965 교인들은 원래 양심이 없냐? ㅇㅇ(223.39) 22.02.12 28 0
1220964 신수빈자식은 어쩌지 무서운년(221.156) 22.02.12 35 0
1220962 관다남이랑 관다녀랑 결혼하면 어떻게됨? [1] ㅇㅇ(125.136) 22.02.12 283 1
1220961 난끝에 신수빈을 어떡게할까? 무서운년(221.156) 22.02.12 24 0
1220959 신약한 무기토는 힘들지 않냐? [4] ㅇㅇ(125.191) 22.02.12 164 0
1220957 피카소가 싸이코인이유 ㅇㅇ(176.160) 22.02.12 40 0
1220955 봄 향기를 타고 오가는 목소리 ㅇㅇ(124.51) 22.02.12 13 0
1220954 거짓된 니 모습이 역겹다 나가국(O형)(35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2 30 0
1220953 신수빈은 현재는 백수이다 경인을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2 4200 0
1220951 같은직장에서 임인년 입춘되고 짤리는애두명봄 [3] 해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2 360 0
1220950 토요일이 나는 좋아 [1] ㅇㅇ(59.7) 22.02.12 25 0
1220949 봉이김선달짓 하지말라고 이러나 털진드기(110.70) 22.02.12 30 0
1220948 고양이 눈에 비친 봄 ㅇㅇ(124.51) 22.02.12 37 0
1220946 이렇게 나오는데ㅋ 저긔,,,(218.55) 22.02.12 29 1
1220945 나는 9시 38분임 경인을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2 25 0
1220944 ㅋㅋㅋ이제여행다니겠군 초코브라운♡(118.40) 22.02.12 24 0
1220943 한겨울에도 봄을 느끼게 하는 ㅇㅇ(124.51) 22.02.12 17 0
1220942 요새 코로나 자가 검사 키트 사는사람 많더라 털진드기(110.70) 22.02.12 78 0
1220941 세상은 더러워 (223.38) 22.02.12 25 0
1220939 남녘에서 불어대는 봄바람 한 줌 ㅇㅇ(124.51) 22.02.12 12 0
1220936 내가태어난시간 낮 12시22분 해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2 24 0
1220935 아직도 코끝에서 봄 향기가 나는 ㅇㅇ(124.51) 22.02.12 16 0
1220933 도라방스야 닌 라도남한테 시집가라니까 [1] 겨론(27.35) 22.02.12 45 0
1220932 봄 향기를 온몸으로 풍겨내는 사랑스러운 모습 ㅇㅇ(124.51) 22.02.12 17 0
1220931 산뷰인과에서 적어준 태어난 시간 정확하겠지? (223.38) 22.02.12 42 0
1220930 따뜻한 봄바람에 밀려오는 봄 향기 ㅇㅇ(124.51) 22.02.12 12 0
1220927 지가 고기 굽는다고 못먹었다는건 ㄹㅇ 걍 변명아님? [3] ㅇㅇ(223.38) 22.02.12 38 0
1220926 봄날의 아름다운 정경 ㅇㅇ(124.51) 22.02.12 13 0
1220923 상큼하고도 알싸 한 봄향기 ㅇㅇ(124.51) 22.02.12 14 0
1220921 신수빈의 끝 무서운년(221.156) 22.02.12 43 0
1220920 연인과 함께하는 조용하고 호젓한 봄 ㅇㅇ(124.51) 22.02.12 17 0
1220919 봄을 사랑한다는 거짓말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경인을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2 24 0
1220918 착하려고 노력하면 인생 힘들고 피곤해지는듯 (223.38) 22.02.12 58 5
1220917 봄 여행의 핵심은 꽃 ㅇㅇ(124.51) 22.02.12 13 0
1220915 심심하면 인스타에 너네 생년월일로 검색해봐 [6] kize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2.12 148 0
1220914 계사남 을해녀 올해 결혼운 둘 다 들어오는거지 ㅇㅇ(223.39) 22.02.12 116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