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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가 경제를 살렸다”는 윤석열의 헛소리

만남의광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1.08 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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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vop.co.kr/A00001606664.html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독재가 경제를 살렸다”는 윤석열의 헛소리에 대하여

“전두환이 경제는 잘 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이 사람이 좀 무식하고 경솔한 줄만 알았다. 개 사과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발언에 대해 사과도 했으니 앞으로 그런 무식한 소리는 안 할 것이라 기대도 했다.

그런데 웬걸, 지난주 경북 안동에서 열린 경북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또 “권위주의 독재정부는 국민들 경제는 확실하게 살려놔서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발언했단다. 이쯤 되면 이게 당신의 진심인 거겠지?

지금부터 이 헛소리를 자세히 살펴볼 참이지만, 그 전에 윤 후보에게 하나만 물어보자. 중세 봉건사회였던 조선이 일제 강점기 때 나름 근대 사회로 변모했으니 댁 논리대로라면 일제가 우리나라 근대화의 기반을 닦은 건가?

윤 후보가 잘 모를 것 같아 친절히 알려주자면 그런 논리가 식민지 수혜론, 혹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둘은 궤가 좀 다르긴 하다)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판을 치고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낙성대경제연구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이영훈 교수 등이 지금도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다. 아, 윤 후보, 혹시나 싶어 이것도 알려드리는데 낙성대는 대학 이름이 아니에요~.

윤 후보는 이 질문에 답을 해보라. 일제는 조선 근대화의 기반을 닦았나? 독재가 산업화의 기반을 닦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머리라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정해진 것 아니겠나? 뭐 이런 한심한 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친단 말인가?

인과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한심한 발상이 나오느냐? 윤석열 후보의 뇌가 인과관계를 적절히 파악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군사 독재 시절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사실과 “군사 독재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일제 강점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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