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사지휘권이 있던 시절에도 이런 사건은 직접 지휘 안했음.

검사가 수사지휘권이 있던 시절에도 이런 사건은 직접 지휘 안했음.모바일에서 작성

ㅋㅋㅋㅋㅋ(58.126) 2021.05.13 16:08:56

조회 14 추천 0 댓글 0

검시하거나 할 때나 형사소송법 조문의 형식상 지휘하는 모습을 보이는거지 그 외에는 사법경찰관리들이 알아서 독자적으로 수사했음. 내가 말한게 아니라 뉴스에서 경찰 출신의 교수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임. 이건 수사권 조정하고는 관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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