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 허가도 받지 않은 약재나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한방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겠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조제하여 만든 액상 형태(파우치나 앰플)의 치료용 혹은 건강보조용(주로 기혈이나 정력 강화) 한약을 말한다. 홍삼(紅蔘)의 등장 전까지 값비싼 첩약 조제는 한의원들의 주수입원이었다.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은 한의사들과 한방병원(한의원)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고, 그쪽을 찾는 환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으로 처방된 약값에서 30~50%만 내면 되니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재정 부담은 늘게 된다. 국민들은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건강보험료를 앞으로 그만큼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 말에 시작된 '1차  한약 건강보험 적용 사업'은 생리통, 뇌혈관질환 휴유증(65세 이상),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에서 환자의 한약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건보 혜택을 주었다. 건보 재정 파탄을 불러온 '문재인 케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의사들이 충돌하고 있는 의료사태 와중에 '2차 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으로 제한되었던 뇌혈관질환 휴유증은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은 “삭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이 버젓이 '약'으로 팔리고 이에 정부가 건겅보험 적용까지 해준다”며 “대한민국에서는 한의사들이 성분도 알 수 없고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은 주사제를 환자 몸에 주입할 수 있다. 아무 단속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병폐를 없애는 것이 의료개혁”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한의사가 처방하는 인삼, 감초 등은 '의약품용' 한약은 약사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하지만 한의사가 처방하고 싶은 한약이 '규격품'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중 유통 식품을 한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원외탕전실 인증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한약 규격품으로 제조되지 않는 불개미, 생닭, 개똥도 ‘한의사 관리 및 책임하에’ 한약 처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작년 12월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과학적 검증이 선제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안전성 유효성도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급여화되어 있는 현대의학적 질환들의 경우 유효성, 안정성, 비용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선정하는 데 반해 이번 시범사업에는 그런 검증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약사 단체인 대한한약사회도 “한의약 분업이 되지 않은 현재 한방 분야는 한약의 오남용 방지, 처방전 비공개, 한의사 독자 진료 및 처방으로 상호점검 불가, 한의와 한약 간 고유 전문성 강화 불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들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상시 한약조제, 복약 지도 및 의약품 안전관리가 불가능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조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첩약은 시설과 규격에 맞는 한약재 등 9개 관리 영역과 최대 53개 필수항목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탕전실에서만 조제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원외탕전실'로부터 첩약을 공급받아야 한다.

'원외탕전실'은 일종의 제약회사 같은 곳이다. 하지만 일반 제약회사는 식약처의 규제를 받지만, 원외탕전실은 의약품 제조시설이 아니라 '조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식약처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 대신 복지부에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로 대체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120여 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은 모두 19곳이고, 첩약 조제 인증 원외탕전실은 13곳이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자생한방병원의 성남원외탕전실이다. 이곳에서 전국 5,300여 개 한의 의료기관에 약침을 공급한다. 약침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전국적으로 개원 운영 중인 한의원은 약 14,557곳, 한방병원은 약 600곳).

의료계에서는 이번 2차 시범사업의 추가 질환에 자생한방병원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한방 비수술 척추' 관련 질환인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포함되고, 여기에다 자생한방병원이 2차 시범사업 적용기관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와 한의사에게 함께 진료받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의한 협진 사업'에도 2017년의 2단계부터 다수의 병원과 함께 포함된 것까지 소급하는 등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자생한방병원이 가장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한방병원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서울 5곳 등 전국 20곳에 소재하고 있고, 이는 대한한방병원협회에 소속된 회원병원 435곳의 4.6%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자생한방병원이 '한약 건보 적용 확대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된 배경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원장의 사위인 검사 출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부의 중매로 혼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2022년 6월 윤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할 당시 민간인 자격의 이원모 씨 부인이 김 여사를 수행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이원모 씨는 지난 총선에서 용인정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 

의료계에서는 지난해 9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자생한방병원 등을 방문하여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논의한 지 3개월 뒤인 12월에 '2차 시범사업'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자생한방병원 측은 “당시 박민수 차관은 저희 병원과 일부 한의원 등을 현장 시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방문하여 논의한 후 시범사업이 확정되었다는 의혹은 잘못된 억측"이라면서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지 저희 병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된 것이며 저희 병원은 시범사업 기준에 부합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고, 요추추간판탈출증은 국민이 고통받는 다빈도 질환의 하나로 저희 병원도 절차에 따라 신청한 결과 공정하게 선정되었다"라며 "윤 대통령 부부나 사위 이원모 등과 관련돼 있다는 등 어떠한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방병원협회 측도 “시범사업은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찬반을 다투다가 조율하면서 같이 가기로 했다”면서 “지금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계획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협회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차 시범사업에 소요될 재정은 연간 647억 원 정도이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된 후 사업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1차 시범사업 당시 예상했던 소요재정은 총 1,161억 원~1,531억 원이었으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실제 집행된 비용는 그중 45억 1,00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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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