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억울

"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억울앱에서 작성

ㅇㅇ(112.186) 2024.06.29 09: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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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7일 B씨에게 담배 3갑을 판매했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 학생이었으며, 친구들과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경찰에 A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했다고 말했고, A씨는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찍힌 B씨가 학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이번 사건을 불기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할 관청도 영업정지 기간을 7일에서 4일로 줄여주었다. 영상에 찍힌 B씨는 머리숱이나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볼 때 미성년자로 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유죄가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77149

[OK!제보] "누가 봐도 성인인데"…영업정지 편의점 점주 "투표해보자"

"미성년자로 보이는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도 억울한 법 집행 없게 하랬는데" 담배 판매자, 모든 고객 신분증 검사 의무 없어 구청 "억울한 사람 없게 법이 개정돼야"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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