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에게 디시 고소할수있는지 물어보았다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

1/3

한동훈 new 짤 한동훈 전당대회때 열심히 일했던 수행원들이 생업으로 복귀한데 작성자 : ㅇㅇ

gpt에게 디시 고소할수있는지 물어보았다

긷갤러(58.227) 2024.07.10 20:43:35

조회 114 추천 0 댓글 0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유명인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 조롱, 심각한 악플이 도배되는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고려사항을 포함합니다.

형사 책임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악성 댓글이나 비방은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의 형사 책임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사이트 관리자가 악성 댓글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침: 사이트의 운영 방침이나 규칙이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사 책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주의 의무 위반: 사이트 관리자가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에 대한 법적 조치

형사 고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이트 관리자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 피해자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에 대한 증명과 함께 사이트 관리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사이트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악성 댓글의 피해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변호사협회나 해당 지역의 법률 상담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력일 기울였는게? 20년째 고소고발 당해서 재판이 쌓이는데도 별 노력은 안해서 고의적이라고 생각됨

그걸로 트래픽 늘려서 돈 벌었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이버 렉카로 가장 피해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22	-	-
15761151	원피스여자도 선출인가? 피지컬 지린다	긷갤러(1.225)	04:06	13	0
15761150	우민이 미쳤노 쪼꼬미가 동메달	ㅇㅇ(106.102)	04:06	47	0
15761149	튀니지 오빠 잘생겼네ㅋㅋ [3]	ㅇㅇ(106.102)	04:06	136	0
15761148	덩치 차이보소	ㅇㅇ(106.102)	04:06	20	0
15761147	와키차이봐 대단타 심지어 1레인	ㅇㅇ(223.39)	04:06	34	0
15761146	올림픽 아무도 안보네 [2]	ㅇㅇ(58.143)	04:05	137	0
15761144	김우민 피지컬 차이봐	ㅇㅇ(223.38)	04:05	78	0
15761143	헐 키차이봐	ㅇㅇ(58.127)	04:05	30	0
15761142	중꿔없으니 좋다	ㅇㅇ(222.111)	04:05	22	0
15761141	요즘엔 펠프스 같은 수영스타 없어? [4]	ㅇㅇ(223.39)	04:05	139	0
15761140	올림픽 수영 에서 메달 딴거 박태환 이후 첨보는듯 [4]	긷갤러(116.127)	04:05	233	0
15761139	우민이 자신 있었나봐	ㅇㅇ(106.102)	04:05	96	0
15761138	1번레인 불리한이유 = 중앙부터 치는 파도 다쳐맞아야함 [2]	ㅇㅇ(112.155)	04:05	219	0
15761136	하라구 보고 싶다구	ㅇㅇ(193.148)	04:05	28	0
15761135	일본은 수영 세대교체 진짜 망했나보네 일본은 꾸준하게 결승에 [2]	ㅇㅇ(223.39)	04:04	170	0
15761134	김우민 넘 잘했는데 와꾸가 아쉽노 [3]	ㅇㅇ(211.234)	04:04	300	0
15761133	이렇게 보니까 ㅅㅂ 예선 좆망한거 아깝다	긷갤러(39.117)	04:04	71	0
15761132	ㄹㅇ 도쿄때부터 황선우 띄워주기 이상했다니깐	ㅇㅇ(106.101)	04:04	172	0
15761130	1레인에서 동따서 대단한거네	ㅇㅇ(106.102)	04:03	65	0
15761129	황가놈보다 김우민이 더 찐재능같은데 [1]	ㅇㅇ(222.109)	04:02	333	0
15761128	어제 이시간쯤 개막식 디오니소스놈 보고 긷줌들 경악햇던거	ㅇㅇ(112.155)	04:02	70	0
15761127	중계는 엠비씨네 똑같은 동메달이라도	ㅇㅇ(117.111)	04:02	149	0
15761126	오늘메달2개 나온거지?	ㅇㅇ(58.127)	04:02	54	0
15761125	김우민이 아겜3관이었는데도 황선우를 [4]	ㅇㅇ(106.102)	04:02	494	0
15761124	1번레인은 왜 불리하다는거야 [6]	ㅇㅇ(106.101)	04:02	235	0
15761123	쟤가 박태환이후 수영 올림픽 첫 메달이라며	ㅇㅇ(223.39)	04:01	106	0
15761122	새벽에 기분 째진다 ㅋㅋ	긷갤러(211.235)	04:01	78	0
15761121	종목 잘하는 선수 대부분 해설 잘하는편같음	ㅇㅇ(106.102)	04:01	56	0
15761120	수영은 전성기 수명이 어느정도됨 [3]	ㅇㅇ(118.235)	04:00	236	0
15761119	수영은 진짜 영점영일초따리 싸움이네 [2]	ㅇㅇ(112.155)	04:00	130	0
15761118	오상욱 몇시야 [1]	ㅇㅇ(223.39)	04:00	181	0
15761117	진짜 그 짱깨애 어디감? ㅋㅋ [2]	긷갤러(39.117)	04:00	210	0
15761116	황선우 100m인가 [1]	ㅇㅇ(106.102)	04:00	180	0
15761115	황선우 보면 남자 손연재던데 올림픽 무관인데 [2]	ㅇㅇ(106.101)	04:00	228	0
15761114	수영선수들 한두게임 하면 수영복 버린대	ㅇㅇ(223.33)	03:59	167	0
15761113	아까 짱개 잘하지 않았나 [2]	ㅇㅇ(106.102)	03:59	149	0
15761112	친하게 지내도 같이 여행가보기전에는 잘 몰랐던 [2]	긷갤러(118.235)	03:59	78	0
15761111	근데 수영 200m 넘어가니까 좀 지겹긔 [1]	ㅇㅇ(222.109)	03:59	90	0
15761110	박태환이 중장거리 다 메달 딴게 대단 [4]	ㅇㅇ(106.102)	03:59	229	0
15761109	400미터에 짱깨 쪽바리가 안보이네 [4]	긷갤러(211.234)	03:58	218	0
15761108	김성주는 엠비씨 사장을 노리나? [3]	ㅇㅇ(116.46)	03:58	196	0
15761105	5번레인 브라질 자기 메달딸거라 예상했나보네 [3]	ㅇㅇ(211.234)	03:58	248	0
15761104	황선우 김우민 둘다 김연아 소속사네 [7]	ㅇㅇ(106.102)	03:58	395	0
15761103	주종목에서 금메달 노려야지 [2]	ㅇㅇ(114.199)	03:58	178	0
15761101	박태환 금메달 땄었음? [7]	ㅇㅇ(124.216)	03:57	344	0
15761100	펜싱 결승 언제하노 자야되는데 [1]	ㅇㅇ(106.102)	03:57	133	0
15761099	우리나라 수영선수들 박태환뒤로 왜 근육을	ㅇㅇ	03:57	149	0
15761098	김우민 복근 있어? [1]	ㅇㅇ(106.101)	03:57	143	0
15761097	펠프스를 찾는거보니 이안소프도 소환하겄어 [6]	ㅇㅇ(58.127)	03:57	110	0
15761096	김우민 중간레인이었음 금메달 가능함 [2]	ㅇㅇ(1.245)	03:56	38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