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권리' 위해 3년 넘게 싸워온 동성부부…"첫 인정, 행복"

'법적권리' 위해 3년 넘게 싸워온 동성부부…"첫 인정, 행복"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07.18 22:55:10

대법원이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처음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정인데, 3년 넘게 법정 싸움을 해 온 부부를 조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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